[뉴스1번지] 박대통령, 美 펜타곤 전격 방문…의미는?

<출연 : 김열수 성신여대 국제정치학전공 교수>

박대통령, 한미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미 국방부 건물인 펜타곤을 찾았습니다.

본격적인 한미동맹 강화 행보에 나섰지만, 초미의 관심사였던 KFX 핵심기술 이전에는 별 다른 소득을 얻지 못했습니다.

국방부 자문위원 맡고 계신 김열수 성신여대 국제정치학전공 교수와 함께 이 문제 분석해보겠습니다.

<질문 1> 박 대통령, 우리시간으로 어젯밤 펜타곤을 방문했는데요. 이례적으로 16분간 정식 의장대 사열을 받았다는 부분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펜타곤 방문, 일단 의미나 성과가 충분히 있었다고 보세요?

<질문 2> 카터 미 국방부 장관이 “한반도 전쟁 억지력을 유지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능력을 투입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죠. 8.25 남북합의과정에 대한 얘기도 꺼냈는데, 현재 한미연합태세에 어떤, 실질적인 업그레이드까지 시사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질문 3> 그런데 이번 펜타곤 방문에 숨은 의제가 따로 있었죠. KFX 핵심 기술 이전 문제를 미국이 전향적으로 검토해줄 것이냐, 이 부분이 가장 큰 관심사였는데, 결국 소득 없이 끝나버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상하고 계셨습니까?

<질문 4> 미국으로서는 핵심기술 유출에 대해서 걱정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런 의미에서 동맹국 기술이전 사례도 없었던 건데 어쨌든 박 대통령이나 한민구 장관 입장에서는 한미동맹이 그만큼 특별하다는 점을 부각시켜보려고 한 것 아닙니까?

<질문 5> 미국 측 입장을 정리해보면, 핵심기술 이전은 곤란하다, 대신 나머지 우리가 요구한 21개 기술이전은 기술협력 방안을 모색하겠다, 이런 건데요. 결국 현재 상황에서 해법이 될 만한 대안은 하나도 안 나온 것 아닙니까?

<질문 6> 당장 FX 사업부터 전면 재검토를 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술이전을 조건으로 선택한 F-35 도입을 강행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제는 KFX 사업 자체를 백지화하는 방향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는데, 어떻게 풀어가야 한다고 보세요?

<질문 7> 제일 난감한 쪽은 사업주체인 KAI(한국항공우주산업), 또 납품을 받아야 하는 방사청 아니겠습니까? 현재 어떤 안들이 검토되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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