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한국형 전투기 대안 모색

<출연 : 송영선 전 새누리당 의원>

박 대통령,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 미 국방부 건물인 펜타곤을 방문할 예정인데요.

대동하는 한민구 장관이 한국형 전투기 사업의 핵심기술 이전에 대한 담판을 지을 것으로 보입니다.

18조 원의 혈세가 들어가는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개발사업 KF-X의 성패가 달렸다는 분석인데요.

국회 국방위원을 지낸 송영선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전망해봅니다.

<질문 1> 어제 국회 대정부 질문 자리에서 KF-X 문제가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는데요. 역시 문제는 판매국인 미국이 한국형 F-35 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과연 이전해줄 것이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이 기술들이 없으면 사업추진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말까지 나오는데 문제가 되는 핵심기술, 어떤 것들입니까?

<질문 2> 일단은 현재 미국 순방에 따라나선 한민구 국방장관이 기술이전 관련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망이 썩 밝은 편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미국이 쉽게 내줄 리는 없겠죠? 설령 전투기 기술 이전에 동의해준다고 해도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질문 3> 황교안 총리는 미국이 끝내 기술이전을 거부할 경우 자체개발이나 제3국과의 협력개발을 추진한다는 답을 내놓았는데요. 어느 정도 현실성이 있는 대안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4> 전투기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는 요구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핵심기술 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없으니 이제라도 사업을 백지화하라는 것인데 득실을 따져봐야겠죠? 어떻게 보세요? 전력공백과 예산이 모두 문제가 되는 상황인데요. 어떤 해법이 있겠습니까?

<질문 5> KFX 사업, 기획단계서부터 부실논란에 휘말리고 있는데 어떤 부분이 가장 문제였다고 보십니까? 책임론도 불가피해보이죠. 현재 야당 측에서는 일단 청와대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주철기 외교안보 수석이 책임을 지라는 입장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 관련해서 방사청 폐지론도 본격화되고 있죠? 꼭 전투기 사업뿐만이 아니라 최근 연달아 불거진 방산비리 문제와도 관련되어 있는데 방사청이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질문 6-1> 대안으로는 방위산업 주체를 다시 국방부 산하로 돌리는 방안이 유력해보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7> 문제가 불거진 김에 효과적인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어디에 주안점을 두어야 될까요? 관련해서 국방장관을 군 출신에서 임명할 것이 아니라 민선으로 돌려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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