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박 대통령 다음주 방미…국방장관 수행 검토

<출연 : 송영선 전 새누리당 의원ㆍ세종연구소 홍현익 안보전략실장>

북한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일, 이틀 앞으로 다가왔고 16일에는 박 대통령과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이어집니다.

한중미 3국의 행보가 본격화되면서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관건으로 떠오르는데요.

전문가와 핵심들을 짚어봅니다.

송영선 전 새누리당 의원, 홍현익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실장, 두 분 나와주셨습니다.

<질문 1> 북한이 당 창건 기념식에 초청한 인사들이 대거 불참하는데요. 중국이 당 상무위원인 류윈산 서기를 파견하면서 체면을 살려준 셈이 됐습니다. 이번 당 창건일을 계기로 북중관계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2> 북한의 미사일 도발 가능성, 일단 낮아진 상태인데 한미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다시 저울질을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관련해서 이번 박 대통령의 미국 순방 때 한민구 국방장관이 수행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문가들의 이목이 집중됐는데요. 주목이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질문 3> 지금 시점에서 특히 사드배치가 논의되는 시의적 의미가 있겠죠? 어떻게 보세요?

<질문 3-1>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논의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밝혔는데요. 비공식으로 논의될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보세요?

<질문 3-2> 만약 사드배치가 표면화될 경우에 중국과의 대북 공조관계가 틀어져버릴지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3> 그런가하면 현재 늑장가입 논란이 불거진 TPP 가입 논의도 예상이 되는데요. 급물살을 타지 않겠느냐는 기대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 역시 중국이 변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질문 4> 또 하나 예상의제로 떠오른 것이 한국형 전투기 핵심기술 이전 문제입니다. 애초에 계약 단계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크죠. 부실 사업이냐 정책 실패냐 책임은 누가 지느냐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문제의 핵심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질문 4-1> 이쯤 되면 동맹이 아니라 '봉' 취급만 당한 것 아니냐, 이런 비난까지 나오는 상황인데요. 결국 관건은 뒤늦게라도 미국측에 핵심기술 이전을 요청해볼 수 있느냐…이 부분에 달린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까지 송영선 전 새누리당 의원, 홍현익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실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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