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이혼 시 예물ㆍ예단비 반환해야 하나?

<출연 : 최창호 사회심리학 박사ㆍ임방글 변호사>

바야흐로 결혼시즌입니다.

혹 본인이나 자녀분들 결혼 준비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최근 예단비로 문제를 겪는 예비 신혼부부가 많다고 합니다.

이 예단비, 이혼 할때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한편 외국에 가족을 보내고 혼자 사는 기러기 아빠가 많은데요.

법원이 한 기러기 아빠의 이혼청구 소송에 손을 들어줬다고 합니다,

어떤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오늘 이 시간 최창호 사회심리학 박사, 임방글 변호사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보통 이혼 청구를 할 때는 위자료나 재산 분할이 떠오르는데요. 8개월 만에 결혼 생활이 파탄난 경우 1억 5천만원 예단비 돌려 줘야 할까요? 법원에서는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는데요. 어떤 사연이 이들 부부에게 있었던 것인가요.

<질문 2> 얼핏 생각했을 때는 이혼을 하게 되면 예물과 예단비로 오간 돈도 돌려줘야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질문 3> 그렇다면 원래 이혼할 때 반환 청구할 수 있는 비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질문 4> 남편이 결혼 5개월 만에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는가 하면 가재도구를 부수는 등의 문제로 계속 다퉜다고 하는데요. 8개월 살았다고 해서 이것이 정상적인 결혼 생활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질문 5> 그렇다면 실제로 이혼하면서 예물과 예단을 돌려주라고 판결이 내려진 사례도 있나요?

<질문 6> 지난 2년 간 결혼한 신혼부부 1천명을 조사했더니 한쌍의 결혼 평균 비용이 2억 3천7백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가장 많은 비용을 들인 거이 신혼집을 구하는데 들었고 그 다음이 예물과 예단에 평균 3천 2백만원을 들였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호화 사치 풍조인데 왜 이런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지 못하는 것인가요?

<질문 7> 혼인 관계가 단기간에 깨졌더라도 이번 경우처럼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에게 예물, 예단비 등을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질문 8> 요즘 외국에 가족을 보내고 홀로 생활하는 기러기 아빠가 많은데요. 기러기 아빠가 해외에 있는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청구했는데요. 법원은 정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떤 사연입니까?

<질문 9> 기러기 아빠, 2006년도에 13살 딸하고 부인을 외국으로 보냈는데 떨어져 있는 기간 동안 딱 2번만 만났다고 하는데요. 그게 가능한 것인가요? 왜 들어오라는 남편의 말은 듣지 않았을까요?

<질문 10> 8년 기러기 아빠의 사연을 보면 부정행위 등 혼인 파탄의 직접적인 요인은 없었는데요. 법원의 판결 좀 이례적인 것 같은데요?

<질문 11> 요즘 기러기 아빠들이 많은데 처음에는 자유로워 했다가 나중에는 외로움 때문에 자살을 하는 경우도 많이 봤는데요. 이 경우도 딸을 13살에 유학을 보냈다고 하는데 8년 지났으니까 벌써 21살 성인이 됐는데 아버지와 떨어져 살았다면 아버지와의 정서적 유대감도 없을 것 같은데요.

<질문 12> 이번 판결처럼 안타까운 기러기 아빠도 있었지만 반면 성공적인 기러기 아빠들도 있잖아요. 성공적인 기러기 아빠,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지금까지 최창호 사회심리학 박사, 임방글 변호사와 말씀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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