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동북아 군비경쟁 격화 조짐…심각성은?

<출연 :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김대영>

중국의 군사 굴기에 이어 일본이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되면서 동북아 군비 경쟁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틈새에 낀 우리정부, 주변국과의 군사력 균형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할까요?

김대영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모시고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질문 1> 요즘 전개되는 상황을 보니, 아베의 안보법 통과 이후에 동북아 군비경쟁이 격화할 것이란 전망이 계속 나오는데, 지금 상황의 심각성을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질문 2> 그런데 일본이 동북아 냉전 구도를 만드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군사적으로 붙어도 자신있다는 건가요?

<질문 3> 일본은 세계 3위의 경제 대국입니다. 여기에 군사력까지 증강하면 동북아시아 안보 균형이 심각하게 치우치는 건 아닌지요? 특히 중국을 얼마나 옥죄일 수 있는 건가요?

<질문 4> 일본이 이렇게 세게 나오는 배경에 미국이 있다는 관측도 있죠. 미국이 지난 4월에 미일 방위협력지침을 개정하면서 자위대가 개입할 수 있는 범위를 전 세계로 터줬다는 거죠? 이 부분이 한반도 안보 문제와 부딪친다는 거 아닙니까? 미국의 속내는?

<질문 5> 그런데 이달 초 중국이 열병식에서 신무기를 대거 공개하면서 중국의 군사력도 자연스럽게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국방예산 증가가 두 자리 수라고 하거든요, 이게 뭘 의미 하는 겁니까?

<질문 6> 더구나 지금 중국과 일본은 센카쿠 열도, 중국명 댜오위다오 영유권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과 일본이 군사적으로 붙을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질문 7> 상황이 이렇다면, 우리도 남북 간 대결에만 신경쓸 게 아니라, 해군과 공군 전력 위주의 개편이 시급한 건 아닙니까? 우리군의 전력 증강도 필요하지 않나요?

<질문 8> 또 우리국민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자위대가 유사시에 무단으로 한반도에 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니냐는 부분인데, 국감에서 한민구 국방장관이 그렇지 않다고 답변을 했어요. 어떻습니까. 이런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 정말 없는 겁니까?

<질문 9> 이러다가 동북아, 한반도 주변이 세계의 화약고가 되는 게 아닌지 우려가 큰데요, 주변국과의 군사력 균형 유지 방안에 대한 해법은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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