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아베 정권 '안보법 강행처리' 왜 위험한가?

<출연 : 성신여대 국제정치학전공 김열수 교수>

결국, 우려했던 일이 발생했습니다.

일본 아베 정권이 지난 주말, 안보법을 강행처리하면서, 향후 한반도에도 일본 자위대 병력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이게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김열수 성신여대 국제정치학전공 교수와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질문 1> 일본의 아베 정권이 결국 안보법안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이로써 일본은 전쟁할 수 있는 나라가 됐다고 하는데, 교수님, 이게 구체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질문 2> 문제는 일본의 자위대가, 그러니까 일본 병력이 우리 한반도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린거냐, 이 부분인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2-1> 한민구 국방장관인 오늘 "미군이 자위대 한반도 진입 요청해도 거절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본 자위대 파병은 우리 정부의 요청과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는데, 과연 일본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질문 3> 그런데 일본이 자위대를 외국에 파병하려면, 자국의 결정만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요, UN이나 미국이 허락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거 아닌가요?

<질문 4> 이번에 안보법 표결을 강행처리 한 후에 아베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어요. 지지하지 않는다, 부정 평가가 45%로, 한 10%정도 더 올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베는 왜 강행한 겁니까?

<질문 5> 아베는, 만약에 북한의 도발로 한반도에서 중국하고 일본이 붙어도 병력에서 자신이 있다고 판단한 걸까요?

<질문 5-1> 현재 중국과 일본의 병력 차이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5-2> 일본은 특히 해상병력이 세계적으로 상당히 강하다고 알려져있는데, 위력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질문 6> 일각에서는 일본의 첫 번째 전쟁 상대로 북한을 들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는 얘긴가요?

<질문 7> 이런 일본의 움직임을 미국과 중국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질문 8>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보고만 있어야 하나요? 특히 박 대통령이 오는 10월 미국방문에서 오바마 미 대통령과 회담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이달 유엔회의서는 아베를 만날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외교력을 발휘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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