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日 안보법 거센 후폭풍

<출연 : 국립외교원 조양현 교수·권태오 전 수도군단장>

일본의 아베 신조 정권이 지난 19일 결국 안보법안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이로써 일본은 공격받지 않는 한 방어만 하는 전수 방 위 원칙을 깨고 전쟁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는데요.

일본의 집단 자위권 법안 통과, 앞으로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고 나아가 동북아 안보지형에는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살펴봅니다.

조양현 국립외교원 교수, 권태오 전 수도군단장과 함께 합니다.

<질문 1> 먼저 교수님 이번 통과된 일본의 안보법안이 어떤 건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질문 2> 그렇다면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은 우리나라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번 안보법이 한국에 어떻게 작용을 하게 될지에 주목이 되고 있는데 우리의 국가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질문 3>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입할 수 있느냐 없느냐도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일본 정부는 동의 없는 파병은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번에 처리된 법조항을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거든요?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파병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4> 이번 자위권 법안 통과가 북핵문제에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주목 됩니다. 북한이 핵 포기를 거부할 또 하나의 명분을 추가하는 결과가 아니냐는 쪽과 대북 공조차원에서 우리가 일본에 대해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쪽으로 나뉘는데요?

<질문 5>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가 가능해짐에 따라 동북아 안보지형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사에 대해 진정한 반성이 없는 아베 정부가 언제든 군사대국화의 길로 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동북아 군비경쟁을 부추길 개연성도 높은 것 아니겠습니까?

<질문 6> 일본의 안보법안 통과에 대해서 미국은 환영, 한국 과 중국은 우려의 입장 밝히고 있어 중국 대 미일의 대립구도는 더욱 선명해진 양상인데요. 앞으로 미국과 일본이 중국을 전면적으로 봉쇄하고 대립하는 국면이 일어나지는 않을까요?

<질문 6-1> 그렇다면 그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군사적 전략을 펼쳐야 할까요?

<질문 7> 아베가 29일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해 연설에서 새 안보 법률에 대해 국제사회를 향해 설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일본 내에서도 자위권에 대해서는 거센 후폭풍이 일고 있는 가운데 아베가 국제사회를 어떻게 설득시킬까요?

<질문 8> 일본 내에서 반 아베 연대전선 확대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서 반대시위 일고 있는 가운데 내년 7월 참의원 선거에도 적잖은 영향을 행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베의 앞길 마냥 평탄해 보이지는 않아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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