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北 로켓 발사·핵실험 시사…노림수는?

<출연 : 성신여대 김열수 교수>

북한이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카드를 만지작 거리면서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의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노림수를 정확히 읽어내야하는 것은 물론 우리 군의 대응력 또한 키워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국방부 자문위원 맡고 계신 김열수 성신여대 교수 모시고, 북한 관련 정세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해서 평화적 목적이라고 강변했는데, 바로 다음 날, 적대시에는 핵으로 대응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사실상 일찌감치 핵무기 카드를 다 꺼내보였다고 봐도 좋지 않겠습니까? 북한의 의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2> 얼마 전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밝혔듯이, 우리 군, 현재 북한의 핵무기 실전배치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보고 있는데요. 핵탄두 소형화 기술에도 이미 상당히 근접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2-1> 결국 더 중요한 문제는 발사체, 그러니까 미사일 기술이 얼마나 위협적이냐인데, 유엔 안보리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계속 발사실험을 해왔습니다. 먼저, 북한의 ICBM 기술은 현재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질문 2-2> 이틀 전 북한 국가우주개발국장이 정지위성 기술이 마감단계에 와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북한 기술력이 우리보다 훨씬 넘어서있다는 추측도 가능해집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북한이 군사적 용도의 관측위성을 띄울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3> 정리해보면, 우리 군, 사실상 북한이 핵을 보유했을 뿐 아니라, 실제로 타격력도 갖췄다, 이런 시나리오대로 대비 중일 텐데요. 현재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 어떻게 마련되어 있습니까? 킬 체인과 KAMD, 일반 국민들에게는 다소 생소할 수도 있을 텐데 개념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쉽게 설명해주신다면요?

<질문 4> 킬 체인에 대해서는 우려스럽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특히 선제타격 개념이나 미군에 대한 의존도 부분이 지적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 얼마전 북한이 SLBM 실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공언했는데요. 신빙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한의 SLBM 보유에 대해서는 왜 주목해야 하는 겁니까?

<질문 6> 그렇다면 북한 SLBM에 대해서 당장 우리 군이 중점적으로 대비하고 있는 것 뭡니까?

<질문 7> 사실 얼마 전 저희 프로에서 방산 산업 문제를 다루기도 했는데요. 현재 진행 중인 대잠 초계기나 대잠 헬기 도입사업이 상당한 난항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사업성에 문제는 없다고 보십니까?

<질문 8> 당장에 대응체제 구축이 불가능할 경우 한반도 사드배치에 대한 논란도 재점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중국과의 관계라든지, 외교적 함수관계가 좀 복잡하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9> 끝으로, 북한이 핵실험까지 가는 말 그대로 벼랑 끝 전술로 나올 경우, 현재 활기를 찾고 있는 6자회담 논의가 다시 가라앉을 것이라는 우려가 큰데요. 이 가운데 박 대통령, 한미정상회담을 마치면, 25일부터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북한의 행보에 변수가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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