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북한 위성 발사ㆍ핵실험 시사

<출연 :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ㆍ양욱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북한이 장거리로켓을 발사를 시사한 데 이어 핵실험 카드까지 언급했습니다.

북한의 도발이 현실화될 경우 8ㆍ25 합의 이후 훈풍이 불던 남북관계는 물론이고 한반도 정세에 한바탕 회오리바람이 불 것 같습니다.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ㆍ양욱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북한이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는 계획을 시사한데 이어 '핵실험' 가능성을 시사했죠? 어떤 의도라고 보십니까?

<질문 2> 북한이 실제로 장거리 로켓 발사에 나선다면 2년 9개월만의 실험입니다. 지난 5차 시험 발사 시 북한은 '위성'이라고 주장하는 물체를 궤도에 진입시키는 데 성공했지만 위성 역할은 못했죠?

<질문 3>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ICBM) 개발능력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번에 6번째 시험발사인데 그 종류는 무엇이고 기술력은 얼마나 진전됐을까요?

<질문 4> 현재 북한 동창리에 위치한 미사일 발사장에 아직 특별한 움직임이 없다고 하는데 북한이 실제로 쏠까요? 일각에선 다음 달 발사 가능성을 상당히 낮춰 보기도 하는데요?

<질문 5> 그런데 이번 발언의 진원지가 공식 성명이 아니다 보니 북한이 국제사회의 반응을 떠보려는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6> 북한이 만약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남북 고위급접촉 합의문에 명시된 '비정상적 사태'에 해당하는 것 아닙니까? 바로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느냐의 문제로 이어지는데요?

<질문 7> 북한의 그간 패턴을 보면 장거리로켓을 발사하고 핵실험 감행을 반복해왔습니다. 어제 북한이 영변에 모든 핵시설을 정상가동하기 시작했다고도 했죠? 그것이 핵실험 가능성과 어떻게 관련이 있을까요?

<질문 8> 북한이 2006년 10월 처음으로 핵실험을 한 뒤 2009년 5월과 2013년 2월에 제2차, 제3차 핵실험을 실시했는데요. 그동안 핵실험들 비교해 보면 어떤가요?

<질문 9>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남북관계에 먹구름이 끼고 있습니다. 어제 판문점에서 이산가족 생사확인 의뢰서를 서로 교환하지 않았습니까? 이산가족 상봉, 예정대로 추진될 수 있다고 보세요?

<질문 10> 한·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은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어떠한 행동도 반대한다"는 메시지를 내놓은 바 있는데 중국의 만류에도 미사일 발사 강행한다면 향후 북·중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질문 11> 8·25합의 직후부터 북한이 "위성발사를 빌미로 남북관계에 찬물을 끼얹지 말라"는 암시를 꾸준히 해왔습니다. 미사일이나 핵실험 카드를 만지작거리면서 남측에게 얻을 것은 얻겠다는 것인데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질문 12> 끝으로 북한이 결국 도발에 나서고 국제적 고립이 심화될 경우 6자회담 중심의 주변국 외교를 통해 대북 문제를 푼다는 박근혜 정부의 포석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십니까?

네. 지금까지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양욱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과 함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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