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북한 '10월 도발' 가시화…우려, 현실로?

<출연 : 경남대 김근식 교수ㆍ연합뉴스TV 정치부 문관현 기자>

북한이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일을 맞아 장거리 로켓 발사를 공식화했는데요.

남북 해빙무드에 '유령'처럼 따라붙었던 북한의 "10월 도발설"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북한 전문가이신 김근식 경남대 교수와 상세히 분석해보겠습니다.

<질문 1> "우리 당 중앙이 결심한 시간과 장소에서 과학위성을 탑재한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겠다"는 것이 어제 밤 긴급 보도된 내용인데요.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올 것이 왔다고 보십니까?

<질문 2> 북한의 주장은 "평화적 우주개발은 국제법에 의해 공인된 주권국가의 합법적 권리"라는 건데요. 반면에 오늘 우리 통일부가 밝힌대로 현재 다른 국가들은 북한의 위성 발사를 미사일 실험으로 간주하고 있죠.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질문 3> 북한이 실제로 장거리 로켓 발사에 나선다면, 2년 9개월만의 실험이 된다고 하는데요. 현재 북한의 로켓 기술력, 위협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봐야 합니까?

<질문 4>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발사 가능성을 따져봐야 할 텐데요. 현재 북한 동창리에 위치한 미사일 발사장에 아직 특별한 움직임이 없다고 하죠. 때문에 일각에서는 다음 달 발사 가능성을 상당히 낮춰 보기도 하는데요? 반대로 이번 국감에서 합참 정보본부장이 보고한 바에 따르면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징후는 발사 일주일 전에나 알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질문 4-1> 이번 발언의 진원지가 공식 성명이 아니다보니, 북한이 국제사회의 반응을 떠보려는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5>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은 역시 현 대화국면이 깨지는 건데요. 어쨌든 당장 북한이 로켓 발사를 하게되면, 이것을 합의 내용에 들어있는 "비정상적 상황"으로 볼 것이냐, 그래서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느냐가 문제가 되겠죠. 추이에 따라서 이번 이산가족 상봉, 또 당국회담까지 전면 중단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5-1> 이렇게 되면 상황이 정말 어려워지는 것 아닙니까? 혹시 우리 당국이 이 부분을 좀 더 유연하게,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넘어갈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질문 6> 오늘 남북이 이산가족 생사확인 의뢰서를 주고 받았는데요. 이미 일각에서는 북한이 로켓 발사를 넘어 핵실험까지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데요?

<질문 7> 따져보면 8ㆍ25합의 직후부터 북한이 "위성발사를 빌미로 남북관계에 찬물을 끼얹지 말라"는 암시를 준 바 있습니다. 미사일이나 핵은 포기하지 않으면서 우리에게 얻을 것은 얻겠다는 양면 전술, 충분히 예고된 상황인 듯싶은데, 어떻게 대응해나가야 할까요?

<질문 8> 일단 북한이 발사까지 가도록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겠죠. 이번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우리가 중국에 기대할 수 있는 바가 바로 이러한 경우의 중재 아니겠습니까? 러시아도 마찬가지고요. 중국이나 러시아가 나서줄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9> 끝으로 북한이 결국 도발에 나서고 국제적 고립이 심화될 경우에, 6자회담 중심의 주변국 외교를 통해 대북 문제를 푼다는 박근혜 정부의 포석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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