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최근 5년간 외국인 범죄 13만건…대책은?

<출연 :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ㆍ김태현 변호사>

베트남 근로자들이 1m가 넘는 일본도를 휘두르며 패싸움을 벌인 살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국

내 체류 외국인 범죄자 수가 지난해로 3만명을 돌파했다고 하는데요.

범죄율 증가에 따른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한편, 고위층 자제들의 상습적 마약 투약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위험수위를 넘는 일탈에 비해 처벌이 가볍다는 것인데요.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김태현 변호사와 함께 이와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대구의 한 식당에서 팔씨름을 하던 베트남 근로자들 사이에 시비가 붙어 집단 난투극이 벌어졌습니다. 일본도까지 휘두르며 조직폭력배 싸움을 방불케 했다는데, 어떻게 된 사건입니까?

<질문 2> 한국에 체류 중인 같은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들 간의 다툼이라고 보기엔 충격적인 것이 길이 1m의 일본도가 사용됐다고요? 단순 폭행사건을 넘어 선 수준인데 1m장도는 어디서 난 걸까요?

<질문 3> 오원춘, 박춘풍 사건처럼 외국인 노동자들의 폭력이 갈수록 흉포화 되고 있습니다. 또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등 외국인에 의한 5대 범죄도 5년 새 42%나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국내체류 외국인 범죄 증가도 왜 이렇게 가파른 걸까요?

<질문 3-1> 국내 외국인에 의한 범죄가 지난해 3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외국인범죄가 위험 수위에 다다랐는데 그 이면엔 차별대우와 인격적 냉대가 원인이라는 자성이 나옵니다. 예전 한 코미디 프로그램을 통해 '사장님 나빠요'란유행어도 회자됐었죠?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 실제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한국은 '기회의 땅'이지만 여전히 불평등의 땅이며 환영받지 못하는 곳이기도 한데요, 외국인 노동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10년 만에 합법 노조로 인정받은 것은 대표적 차별 사례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질문 5> 외국인 범죄자의 국적을 보면 중국이 7만4742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베트남이 1만672건, 미국이 8992건 순이었는데요. 나라별로 범죄 유형은 어떻게 다른가요?

<질문 5-1> 날로 흉악해 지는 범죄상황에서 경찰의 단속률은 2011년 11.1%에서 올 7월에 5.5%로 5년전에 비해서 절반으로 감소했습니다, 불법체류자는 느는데 단속률은 왜 저조한 겁니까?

<질문 6> 법무부가 범죄 우려가 있는 외국인의 한국행을 현지에서 원천 차단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효과가 있을까요?

<질문 7> 영화 '베테랑'이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영화를 그대로 재현한듯 최근 특권층 자녀들의 마약범죄가 급증하고 있답니다. 단속이 어려운 호텔 스위트룸, 아파트 초고층 펜트하우스 등을 아지트로 삼는 치밀함까지 보인다는데,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면서요?

<질문 8> 지난 2013년에는 현대가 3세 정모씨, 유명 출판업체 대표의 장남, 김승연 한화그룹 차남 김모씨 등도 마약단속에 적발됐죠. 재벌가, 부유층 자제들이 마약에 더 쉽게 노출되는 경향도 있는데,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9> 마약 공급원들이 사회지도층 자녀들을 마약으로 끌어들이는 이유가 있을까요?

<질문 9-1> 코카인, 필로폰, 엑스터시 등 마약을 15차례나 투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가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보통 마약 초범일 경우에 징역 1년 이상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하던데요, 마약사범의 초범일 경우 양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질문 10> 문제는 마약범죄 죄질에 비해 형량이 낮다보니,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국민들의 반감이 커지는 상황인데요. 재벌가나 사회 고위층 자제들의 마약 스캔들,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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