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북한 핵보유 유력…실전배치 가능성은?

<출연 : 디펜스21플러스 문형철 기자>

남북문제를 둘러싼 한반도 외교 상황이 요동치면서, 우리 군의 전력이나 대비태세에 대한 관심이 여느 때보다 높습니다.

하지만 어제 오늘 국감장에서 터져 나오는 이슈들을 보면, 말 그대로 유감스러운 현안들이 적지 않은데요.

문형철 디펜스21플러스 기자와 함께 상세히 진단해보겠습니다.

<질문 1> 어제 국방위 국정감사 자리에서 북한의 핵보유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어졌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북한의 핵탄두 보유가 사실일 수 있다', '핵무기실전 배치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는 건데요. 추정 근거는 뭡니까? 최근 북한이 "고폭실험"을 진행한 바가 없다는 점이 특히 주목되기도 했는데요.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당장 10월 10일 노동당 창건일에 맞춰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쏠 가능성이 점쳐지는데요. 북한의 미사일 기술, 상당한 반복 실험을 거쳐 왔는데, 어느 정도에 도달했다고 보십니까? 그런가하면, 영변 핵시설에 플루토늄 생산 징후가 있다는 IAEA보고도 들어와 있습니다. 핵실험이나 실전 핵무기 공개가 생각보다도 훨씬 임박했을 가능성, 심각하게는 10월 중에 치러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2> 북핵도 문제지만, 우리 군 내부의 문제도 상당히 심각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먼저 우리 공군 주력 기종인 KF16 성능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지점은 뭡니까?

<질문 3> 한미 연합군이 북한군을 압도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공군력인데, 연합작전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은 다소 충격적입니다. 최근 이지스함과의 합동작전을 위한 핵심기밀이 해킹되었다, 이런 기사도 보도됐는데, 이건 또 무슨 내용입니까?

<질문 4> 현재 상황에서 성능개선이 쉽지 않다는 것이 문제로 꼽힙니다. 성능개선 사업도 예산을 받아 추진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가 생긴 이유는 뭡니까?

<질문 5> 부실사업도 문제지만, 방산비리에 대한 문제도 끊이지 않고 터져 나옵니다. 가장 최근에는 부실 방탄복 논란이 있었는데요? 세월호 사태 때 국민적 공분의 대상이 됐던 통영함 납품비리 문제도 그 뒤로 현재까지 해결이 안 된 것 아닙니까?

<질문 5-1> 관련해서 해군이 대잠헬기 전력을 도입하기로 하면서 추진한 "와일드 캣" 도입사업도 비리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 문제는 얼마나 심각합니까?

<질문 6> 통영함 사태 이후 전직 해군 참모총장 두 명이 구속 수사 중이고 이하 장교들도 숱하게 연루된 상황인데요. 군 내부가 비리에 취약한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7>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지난 노무현 정부 때 방위사업청이 설치가 되지 않았습니까. 당장 해체해야 한다는 여론까지 높아지고 있는데, 제구실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질문 8> 한국만큼 군대에 관해 여론이 민감한 나라도 별로 없지 않습니까. 방산비리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근본적 대책이 필요한 상황인데, 어떻게 방향을 잡아나가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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