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北 군사위, 8월말 물갈이…군부 3인방은 건재

<출연 : 전옥현 전 국정원 1차장>

국정감사가 시작되면서, 국방위 소관인 북한 문제 역시 꼼꼼히 돌이켜질 공산이 큰데요.

현재진행형인 대북 불안요소부터 중장기적인 외교전략에 이르기까지, 관련 전문가와 함께 상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전옥현 전 국정원 1차장 나와계십니다.

<질문 1> 사실,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 직후부터 국방부의 DMZ 대응전략에 큰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컸는데요. 오늘 국방위 업무보고에서 국방부가 "DMZ 내 대북 작전태세를 공세적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내용들을 살펴보셨을 텐데, 실효적인 조치들이 이뤄졌다고 보십니까?

<질문 2> 어제 정부가 제시한 국방부 예산 역시 전년도 대비 4%가 증액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핵심전력 보강과 군 장비 현대화 등에도 예산이 대폭 편성됐는데, 국면 상 남북관계가 눈에 띄게 대화무드로 전환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3> 그런가 하면, 북한 정권 내부 동향에도 변화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어제 정권수립일 기념행사에서 북한군 서열 1위인 황병서 총정치국장 옆에 최룡해 당비서가 자리했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상당히 이례적인 처사다 보니, 기존의 북한군 2인자였던 박영식 인민무력부장의 문책설이 돌고 있는데,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질문 4> 중국 전승절 파견 당시 김정은의 외교적 복심으로 추측되기도 했던 인물이 최룡해인데요. 시진핑으로부터 상당한 홀대를 받았다는 국내 관측에도 불구하고, 최룡해 당서기가 2인자로 올라선 것이 사실일 경우, 이 대목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질문 4-1> 북한으로서도 대중 친선관계를 유지하거나 새롭게 모색하는 데 그만큼 무게를 두고 있다고 해석해 봐도 좋겠습니까?

<질문 5> 조금씩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만, 북중 관계 이상설에 대해서는 중국이 발 빠르게 진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승절 이후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오히려 시험대에 오른 것 같은 인상이기도 한데요. 중국과 북한의 외교적 게임, 어떻게 진행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6> 그런가 하면, 북한의 10월 10일 미사일 발사에 대한 우려가 여러모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근시일 내 핵실험까지 준비할 가능성이 있다는 정황이 돕니다. 미국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노스가 "영변 핵 시설에서 플루토늄 생산이 우려되는 활동이 포착됐다"고 밝힌 건데요. 이미 국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비슷한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핵실험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7> 현재 우리 정부의 구상은 주변국 외교를 통해 북핵 해결을 주도하는 것일 텐데요. 이런 입장에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핵실험 같은 도발 카드가 최악의 악재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칫 박 대통령의 대북외교 전반이 꼬여버릴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8>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 예상하기 어려운 이상, 당장 정부로서도 뾰족한 억제책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 아니겠느냐고 보는 시각이 많은데요. 현 상황에서는 취할 수 있는 방법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질문 9> 끝으로 조금 다른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북한 걸 그룹'이라는 타이틀로 알려지기도 했던 '모란봉 악단'이 해체됐다는 설이 보도됐었는데요. 7일 쿠바 방북단 환영 만찬 자리에서 출연하면서 오보였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단순 해프닝을 떠나서, 북한발 오보들이 너무 잦은 것 아니냐는 힐난이 있는데요. 북한 첩보들의 신뢰도에 대한 문제, 대북 전문가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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