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여야 국정감사 돌입…"민생·정책국감" 결의

<출연 : 미래경영연구소 황장수 소장, 박용진 전 새정치연합 대변인>

19대 마지막 국정감사가 오늘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22일 일정으로 피감기관만 780곳이 넘는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하는데요.

각 상임위별로 여야 간의 뜨거운 이슈 전쟁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어떤 현안들이 부각될지,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박용진 전 새정치연합 대변인 두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일단 여야 모두 민본, 민생 위주의 정책 국감을 하겠다는 결의를 보였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 지지율이 여전히 50%를 넘는 상황에서, 여야의 풍경이 사뭇 다를 것으로 예상되기도 하는데, 이번 국감, 어떤 포인트에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십니까?

<질문 2> 정부가 제시한 노사정 대타협 시한이 오늘까지입니다. 막판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여당은 대타협 불발 시 당정 주도의 개혁조치를 강행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더 나은 출구전략은 없을까요?

<질문 3> 검인정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는 문제도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이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꾸준히 의지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은 물론 교육 현장이나 학계 측의 반발도 큰데요. 뾰족한 합의책이 있을 것이라 보십니까?

<질문 4>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포털 편향성" 논란이 연일 제기되고 있습니다. 야당이 "언론 길들이기"로 단정한 가운데, 홍문종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이 "실시간 검색어"를 당장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들고 나왔는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 국감을 앞두고 야당의 내홍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표가 던진 '재신임' 카드가 오히려 논란을 키워버린 격이 됐는데요.

일단 어떻게 재신임 물을 것인가, 이 문제를 둘러싼 비판도 큽니다. 재신임이 거의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문 대표가 승부수를 던졌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는 동의하십니까?

<질문 6> 이종걸 원내대표, 어제 당무위에서도 자리를 박차고 나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문 대표의 재신임론에 대해서, 국감 이후 조기 전당대회를 통해 결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진정성'을 본격적으로 문제 삼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실현될 가능성도 있겠습니까?

<질문 7> 그런가 하면 어제 문대표의 "충정을 이해한다"던 박지원 의원도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꿔 조기 전대론에 동참했는데요. 비주류 의원들 사이에 특정한 공감대가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8> 정세균 상임고문이 문 대표 기자회견 전에 하려던 회견문 내용에도 주목이 되는데요. 전현직 지도부를 모아 연석회의를 가지고, 여기서 문 대표의 거취를 정하자는 내용입니다. 문재인 체재로는 계파문제 등 본질적 혁신이 어렵다는 비주류 측 비판에, 사실상 힘을 실어준 것이라고 봐도 좋겠습니까?

<질문 9> 그런가 하면, 박 대통령의 대구 방문을 통해 불거진 이른바 "대구 물갈이론"이 쉽게 진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8일 대구 행사에서는 현직 지역구 의원들을 부르지 않고, 9일 인천 행사에서는 불렀다는 점이 더 의미심장한 대목인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10> 그런가 하면 일각에서는 대구같이 정치적 거점 지역에 대한 대통령의 암묵적 공천권이 부각되는 것 자체가, 현재의 개혁 분위기와 맞지 않는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때문에 유승민 의원 대신 사퇴불가론에 공감대를 만들었던 대구 초선의원들이 표적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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