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이산가족상봉 합의…8ㆍ25합의 이행의지 있나?

<출연: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ㆍ정옥임 고려대 초빙교수>

남북이 무박 2일의 진통 끝에 이산가족상봉에 합의했습니다.

남과 북이 8ㆍ25합의 이후 순조롭게 대화를 이어나가고 있는데 이러한 훈풍이 언제든 냉랭한 관계로 돌아설 수 있다는 관측도 끊임없이 나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정옥임 고려대 초빙교수 두 분 모시고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남북이 마라톤협상 끝에 다음 달 20일부터 26일까지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열기로 했습니다. 합의까지 꽤 진통은 있었지만 이산가족상봉까지 순조롭게 합의되면서 북측도 8ㆍ25 합의에 대한 이행의지가 있다고 분석할 수 있겠습니까?

<질문 2> 그런데 상봉시기를 놓곤 이견을 보였죠. 북한은 노동당 창건 70주년인 다음 달 10일 이전에는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는데 북한이 왜 그런 명분과 이유를 댔는지 궁금한데요?

<질문 3> 남북이 하나씩 합의를 이뤄가고 있지만 아직 지뢰는 남았다는 관측입니다. 북한이 노동당 창건일 전후에 미사일 도발이나 위성발사를 감행한다면 이산가족 상봉은 물론 8.25 합의 자체가 깨질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질문 3-1>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 준비 징후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지난 3일 김정은의 신의주 군수공장 방문과 그때 했던 발언, 동행했던 인물 그리고 38노스의 위성분석 등으로 볼 때 발사 가능성 커 보이는데요.

<질문 4> 북한이 인공위성 실험을 빌미로 장거리 로켓 발사 등의 도발을 감행할 경우 우리는 단호히 대처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산가족상봉은 또 불발이 되죠? 때문에 북측이 이산가족 상봉을 고리로 남측을 압박할 수 있단 관측도 있던데요?

<질문 5> 그런데 8ㆍ25 남북 합의 때 북한 김양건 대남담당비서가 "우리가 미사일 쏘더라도 이해하라"는 식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사일 발사는 미국을 향한 메시지일 뿐 남한을 겨냥한 것은 아니란 설명이었다는데요?

<질문 6> 북한도 10월 도발 시 감당해야 할 후폭풍 때문에 계산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10월10일까지 긴장관계를 유지하며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살라 미전술'을 쓸 것이란 관측도 있던데요?

<질문 7> 한편 한국 내 탈북자 단체인 N K지 식인연대가 기자회견을 통해 남북회담 시 북한 김정은이 "남한에서 대규모 차관을 끌어오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밝혔죠? 김정은의 이번 지령의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요?

<질문 8>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위성사진을 통해 북한이 지난 1년간 핵시설을 확장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핵연료를 만들 수 있는 우라늄 농축 원심 분리기를 갖춘 것으로 보이는 건물이 두 배로 커졌다는데요? 결국 남측의 차관이 절실했던 이유는 핵실험일까요?

<질문 9>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 정권수립 67주년을 하루 앞둔 8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게 "우리는 지역 평화와 안정에 적극 이바지할 것"이란 내용의 축전을 보냈다고 합니다. 북한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것인데요. 어떤 의미일까요?

<질문 10> 최근 북한정권의 변화움직임이 여러 곳에서 관측됩니다. 탈북자들은 북한 지도층이 언제든 자신들도 숙청될 수 있다는 공포심이 조성돼 있다고 증언하고 있죠? 하지만 김정은이 살아있는 한 북한정권은 붕괴되지 않을 것이란 의견도 내비치고 있는데 북한 붕괴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1> 북한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동상이 곳곳에 건립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1-1> 북한의 변화를 이끌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야가 남북국회회담 추진을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죠? 정의화 의장이 곧 북측에 전통 문도 발송할 예정이라고 하던데 이번엔 될까요?

<질문 12> 한편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가 어제 쿠바의 2인자 미겔 디아스카넬 쿠바 국가평의회 수석부의장을 만났습니다. 김정은이 외국대표단을 만난 건 2013년 7월 이후 2년2개월 만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까지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정옥임 고려대 초빙교수와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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