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돌고래호 전복…안타까운 40분

<출연: 심동보 전 해군제독ㆍ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제주도 추자도 인근 해상에서의 낚싯배 전복 사고가 나흘째를 맞으면서 실종자 가족들의 가슴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해경의 이틀째 진행되는 야간 수색작업에도 별다른 성과는 없었는데요. 한편 이번 추자도 낚싯배 전복사고 역시 세월호 참사에 이어 안전 불감증에 의한 인재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심동보 전 해군제독,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모시고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제주도 추자도 인근 해상에서 낚싯배 돌고래호의 전복사고가 일어 난 지 벌써 나흘째입니다. 해경 특수구조대 등 민·관, 군이 총동원된 주, 야간 전방위 수색이 이틀째 진행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진척이 없죠?

<질문 2> 돌고래호 승선 인원은 21명으로 잠정 집계된 가운데 10명이 숨진 채 발견됐고, 3명이 구조됐으며 아직까지 8명이 실종된 상태인데요. 생존 가능성 있을까요. 또 수사는 장기화 될까요?

<질문 3> 해경은 돌고래호의 전복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수중 감식 작업을 마쳤고 이르면 오늘 선체 인양도 준비하고 있다는데요, 지금까지는 너울로 인한 전복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질문 4> 해경의 경비안전센터는 사고 당일 악천후 상황에서 돌고래호의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가 1시간 이상 꺼져 있었는데도 이를 제대로 모니터링만 했어도 인명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5> 이번 사고 역시 세월호 때와 마찬가지로 구조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해경은 초동조치가 늦어진 결정적 원인은 배를 타지 않은 낚시객의 거짓말 때문이었다고 밝혔는데 어떻게 된 일인가요?

<질문 6> 해경이 당시에 전화를 걸었을 때 승선 여부 확인 없이 "가고 있나"라고 물었다는데 상황을 좀 더 자세히 확인하고 의심했어야 하지 않을까요?

<질문 7> 생명을 한 명이라도 더 구하는 게 해경의 큰 의무인데 또 여러 가지 논란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해경이 첫날 수색에서 조명탄 한 발 쏘지 않았고, 야간투시장비도 없이 출동해 10시간이나 수색에 허탕을 친 것으로 드러났는데 세월호 이후 준비태세가 여전히 허술 한 거 아닌가요?

<질문 8> 사고 해역이 수심이 낮고 암초가 많아서 1,500톤급 이상 선박은 접근할 수 없다는데 해경은 첫날 3000톤과 1500톤급 5척을 출동시켰다고 하는데요, 첫날 수색은 모두 민간구조선이 전담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해군, 사고 해역 그마저도 예측하지 못했던 건가요?

<질문 9> 돌고래호가 추자도 북동쪽 500m 해상에서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신호가 끊기자 해경은 동쪽 해역을 집중 수색을 했어요. 그런데 돌고래호는 정반대 방향인 추자도 남쪽 1.1㎞ 해상에서 발견이 됐어요, 해경이 엉뚱한 곳을 수색해 논란이 일고 있죠?

<질문 10> 지금 무엇보다 가슴이 아픈 사람은 돌고래호 희생자 가족들일 텐데요. 가족들은 수색 성과를 물어보고 최초 수색 당시 수색 방향을 잘못 예측한 점을 항의하기도 했는데요. 실종자 가족과 유족들은 가족대책위를 꾸려 원인 규명에 나선다구요?

<질문 11> 정부는 세월호 침몰 후 국가를 개조하겠다며 해경을 해체하고 국민안전처를 신설해 해경 조직을 편입시켰는데요, 안전처가 생긴 후 달라진 게 뭔가요?

<질문 12> 한편으로는 개인의 안전 불감증이 사고의 피해를 키운 측면도 있는데요, 이번 사고를 통해서 "배에서 술 안 먹겠다, 구명복 꼭 입겠다" 낚시인들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는데요. 우리 사회 안전 불감증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지금까지 심동보 전 해군제독,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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