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오늘 한중 정상회담, 박 대통령 정상외교 시동

<출연 : 김열수 국방부 정책자문위원ㆍ경남대 김근식 교수>

박근혜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의 정상회담과 중국의 항일 전승 70주년 기념행사 참석을 위해 오늘부터 2박 3일간 중국을 방문합니다.

박 대통령은 오늘 오후 시진핑 국가 주석과 6번째 한중 정상회담을 하고 북핵 문제 해결 등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인데요.

김열수 국방부 정책자문위원ㆍ김근식 경남대 교수 두 분 모시고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박 대통령 취임 후 중국 방문은 세 번째이고 지난달 25일 임기 반환점을 돈 이후에는 처음입니다. 특히 이번 중국방문은 후반기 정상외교의 시작이라는 의미가 크죠?

<질문 2> 박 대통령이 한·중 정상회담에서 어떤 외교 성과를 낼지가 가장 관심사입니다. 양국 정상이 북한과 북핵 문제에 대해 어떤 수위에서 합의된 언급을 내놓을 것이라 보십니까?

<질문 3> 시진핑 주석이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건설적'노력은 약속하지만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북핵 불용' 방침을 명확히 밝힐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인데요?

<질문 4> 이런 가운데 리진쥔 북한 주재 중국대사가 전승절을 앞두고 김일성 전 북한 주석을 '동지'이자 친밀한 친구로 규정하며 북중 혈맹관계를 강조했습니다. 중국이 한국과는 우호를 다지고 북한에는 관계개선의 신호를 보낼 것이란 관측을 뒷받침하는 대목이죠?

<질문 5> 박 대통령, 10월에는 미국 오바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도 예정돼 있습니다. 중국의 '대국굴기'와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 속에서 우리 외교의 방향성 설정이란 숙제가 주어졌는데 과제가 상당히 어렵죠?

<질문 6> 한중, 한미, 한일, 또 남북관계까지 이제는 기계적인 균형외교나 과거에 얽매인 외교가 아닌 주도적인 외교가 필요하단 말들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해야 세련되게 우리 실리를 챙길 수 있는 것일까요?

<질문 7> 열병식으로 주제를 옮겨보죠. 이번 열병식의 키워드가 항일인 만큼 시 주석의 대일메시지에 담길 대일 공세수준에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질문 7-1> 일본 산케이, 정부 항의에도 '명성황후 비유기사' 삭제거부했습니다. 산케이측은 "문제가 생겨 안타깝다"면서도 거부한 것인데 이런 식으로 서운함을 표명한 것은 외교적으로 비겁한 것 아닙니까?

<질문 8> 열병식에서는 중러 양국의 밀착 행보나 최룡해 북한 노동당 비서에 대한 중국의 대우도 주시할 대목입니다. 최룡해의 아버지 최현이 소련 88여단출신이라면서요? 북한의 최룡해 카드가 상당한 정치적 함의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질문 9> 북한은 중국의 거듭된 '비핵화 조치' 요구에도 그동안 이렇다 할 성의를 보이지 않은데다 이번 열병식과 관련해서는 군 의장대는 물론 군 참관단 조차 보내지 않아 중국의 '체면'을 깎았죠? 천안문 성루 위 그림이 미래 북중관계의 가늠자가 될 전망인데요?

<질문 10> 톈안먼 망루에 오른 박 대통령이 중국 인민해방군 퍼레이드를 보며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관심을 모읍니다. 박 대통령은 일단 잔칫집 분위기를 맞추면서도 절제된 제스처를 보일 가능성이 높죠?

<질문 11>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49%에 근접하며 올 최고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기점에서의 방중외교 그 성과에 따라 하반기 국정동력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결정될 텐데요?

<질문 12> 박근혜 정부 임기 초는 방미, 방중으로 하반기는 방중 방미의 외교일정으로 국제무대의 한국의 입지를 다지고 있는데요. 박근혜 정부 외교기조에 대한 평가와 과제,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까지 김열수 국방부 정책자문위원ㆍ김근식 교수와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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