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불효자 방지법' 논의 본격화

<출연 : 정태원 변호사ㆍ이호선 한국노인상담센터 센터장>

살림은 팍팍해지고 노인 빈곤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효도를 법으로 규정하자는 불효자 방지법이 논의되고 있다고 합니다.

불효 방지법이 만들어지더라도 부모를 모시는 자녀의 진심이 들어 있지 않으면 그것을 진정한 효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시간 정태원 변호사·이호선 한국노인상담센터 센터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효도를 법으로 정하자는 불효자식방지법이 초안이 마련이 됐습니다. 이번에 야당이 법으로 추진하겠다는 법안 내용 어떤 것인가요?

<질문 2> 이법을 발의한 게 새정치민주연합인데 내년 총선을 앞두고 노인세대들의 표를 모아보자는 의도인가요?

<질문 3> 이호선 센터장님 주위에도 상속 후에 부모를 나몰라라 하는 불효자식 때문에 고통을 받는 노인들 많이 보셨나요?

<질문 4> 불효자 방지 법안이 추진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그동안에도 효에 관련된 법안 추진에 관한 움직임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질문 5> 한편으로는 부모를 부양하는 것은 마땅히 지키고 행해야 할 도리인데 이렇게 법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질문 6> 불효, 효도라는 것이 굉장히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것이잖아요. 불효와 효도의 기준은 어디에 있을까요?

<질문 7> 불효자 방지법이 통과한 뒤에 재산 상속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질문 8> 요즘 부모와 자식 사이에 증여 반환 소송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법원이 집계한 부양료 청구소송은 2002년 98건에서 2010년 203건, 2013년 250건으로 늘어났는데요. 하지만 소송은 부모가 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데 왜 그런가요?

<질문 9> 효도를 다한 자식과 불효를 한 자식, 효도의 상속 가치는 다르지 않나요?

<질문 10> 폭행을 당한 부모도 내 자식을 감싸기 위해서 변호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불효를 법으로 막겠다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질문 11> 이렇게 부모님의 재산을 자신들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재산을 물려받은 뒤에는 낯빛을 바꾸고 부모님의 공양은 나 몰라라 하는 먹튀 자녀들이 늘고 있는데요. 부모님들의 상속 교육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지금까지 정태원 변호사·이호선 한국노인상담센터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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