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노동 개혁, 정기국회가 마지노선"

<출연 : 새누리당 이인제 최고위원>

26일, 한노총이 노사정위원회 복귀를 결정했습니다.

지난 4월 이후 답보상태에 빠져있던 노동개혁 논의에 다시 물꼬가 트였는데요.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위를 맡고 계시죠.

이인제 최고위원 모시고,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이틀 전 청와대 오찬을 통해서, 정부의 후반기 국정 로드맵이 드러났는데요. 4대 공공부문 개혁이 최우선 과제로 꼽혔습니다. 여당 내 노동특위 위원장이시다보니 책임감이 무거우실 텐데요. 노동시장선진화특위, 이번 노동 개혁에서 어떤 역할을 맡는 것인지 우선 설명해주시죠.

<질문 1-1> 여야 모두 '청년 일자리'를 쟁점화해서 정책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여당 내에 노동특위를 꾸리실 때 청년 간담회를 상당히 진행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충분한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질문 2> 한노총의 노사정위 복귀, 누구보다도 반기셨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노사정위 최종타협 시안을 내달 9월 10일까지로 밝히신 바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산적한 쟁점들을 급하게 처리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신중론도 있습니다. 속도를 내야한다고 보시는 이유는 뭘까요?

<질문 3> 한노총 측으로서는 사실상 배수진을 치고 대화에 나선 입장인데요. 이견을 좁히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임금피크제 확산에 앞서서 당장 노동계의 반대가 거센데요. 사내협상의 여지를 남겨두지 않은 채로, 집권 여당과 정부 측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는 비판이 적지 않습니다. 어떻게 풀어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질문 4> 임금 피크제에 대해서는 야당의 공세도 거세지 않습니까. 임금 피크제를 시행해도 청년 일자리 창출에는 직접적인 실효가 없다는 것이 골자인데요. 양대 노총이 제기하고 있는 부풀리기 의혹도 같은 맥락입니다. 반론을 하신다면요?

<질문 5> 한노총이 복귀조건으로 선을 긋고 있는 사안 중 또 하나가 일반해고요건 완화인데요. 충분한 정책적 연구나 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양보하기 어려운 사인인데, 이른 시일 내 타협이 가능할 것이라 보십니까? 특위 차원의 설득 전략이라도 갖고 계신지요?

<질문 6> 비정규직 문제에도 국민적 관심이 큽니다. 당장에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 연장을 허용하는 문제가 대타협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자리의 질적 향상이 앞서는 선순환 구조가, 먼저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실효적인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질문 7> 노사정위가 재개됐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높은 것 같습니다. 민주노총의 참가도 불확실한 상황이고요. 그간 노사정위에서 논의된 타협안들을 백지화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도 노사정위원회가 결렬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질문 7-1> 협상 추이에 따라서 야당에서 제안하는 별도의 대타협 기구 구성안, 긍정적으로 검토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8>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본격적으로 재벌개혁특별위원회를 가동했습니다.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의원이 국회 내 재벌개혁 특위의 별도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는데요. 노동 개혁의 프레임 자체를 재벌개혁으로 바꾸자는 주장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질문 9> 대담을 마무리할 시간이 돼 가는데요. 박근혜 정부 이제 막 임기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당 최고위원으로서 전반기 국정에 대해서 가장 높이 평가하시는 점, 또 아쉬운 점을 하나씩 꼽으신다면요?

<질문 10> 대북정책과 관련해서는 원내에서도 강경파로 꼽히고 계십니다. 북한인권법에 대한 목소리도 꾸준히 내시는데요. 이번 8.25 남북회담 타결에서 중국, 미국과의 정상회담까지,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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