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치매 노모, 흉기 휘두른 50대 아들 영장

<출연 : 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ㆍ이호선 심리학 박사ㆍ강연재 변호사>

치매에 걸린 70대 노모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아들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엄청난 고통, 치매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구요.

한편 임신공무원을 배려한 통화연결음이 도입된다고 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또 1인방송 아프리카TV 진행자가 음란방송으로 퇴출됐습니다,

우리사회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 인정되는 것일까요?

오늘 이 시간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이호선 심리학박사, 강연재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치매를 앓고 있는 70대 노모에게 흉기를 휘두른 아들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이 사건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 아들이 막노동을 하며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장작 10년 동안 병수발을 해왔다고 하는데요. 함부로 판단하기가 어려운게 치매 문제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고 할 정도로 가족들에게 엄청난 고통이라고 하던데요.

<질문 3> 이번 사건 외에도 치매를 앓고 있는 부모를 살해했다는 사건 많았던 것 같은데요. 또 어떤 사건들이 있었죠?

<질문 4> 90세 노모와 55세의 딸이 재산을 사회에 기부해 달라는 유서를 남기고 숨지는가 하면 가수 현미 씨는 치매에 걸린 노모와 동반자살까지 생각했다는 가슴 아픈 사연을 털어놔 주변을 놀라게 했었죠. 또 2년전부터 치매와 뒷바라지로 고생해온 아이돌 그룹 슈퍼주니어의 멤버 이특의 조부모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는 등 치매로 인한 동반 자살까지 그 후유증도 심각하죠?

<질문 5> 치매, 개인에게 국한하지 않고 이런 유사 사건 방지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질문 6> 아무리 치매로 인한 병수발이 힘들다 할지라도 자신을 낳고 기른 부모를 살해하거나 흉기를 휘두르는 것 엄연히 폐륜을 저지른 행위인데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한편으로는 부모를 수발하다 저지른 일이기 때문에 정상 참작도 가능한가요?

<질문 7> 이르면 내달부터 민원인들이 임신한 공무원에게 전화를 할 경우 임산부임을 알리는 통화 연결음이 도입됩니다. 난폭한 민원전화를 방지하고 여성 공무원을 배려하기 위한 조치라고 하는데 이 통화 대기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8> 일단 민원 담당자는 환영하는 분위기인데요. 지자체에 걸려오는 민원 전화의 폭력 수위가 어느 정도이길래 이런 방안이 마련 된 것인가요?

<질문 9> 공무원 노조는 전화 폭력에 실효성이 없고, 오히려 임산부임을 스스로 밝히는게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도 있고 임신 여성 직원이란 공지 자체로 혹독한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어떻습니까?

<질문 9-1> 서울시 산하 120다산콜센터를 보더라도 민원인들의 전화 폭력에 노출되기 쉽고 그야말로 악성 전화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서울시가 지난해 2월~지난 5월에도 민원인 45명을 성희롱, 폭언, 욕설,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해야 했습니다. 이번 임신공무원의 문제, 민간 영역의 감정노동자로까지 확대될 가능성 있을까요?

<질문 10> 욕설과 폭력을 남발하는 이들을 상대로 강경한 처벌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전화폭력으로 인한 처벌은 어느 정도입니까?

<질문 11> 방송통신심의원회가 최근 아프리카 TV에서 성행위나 성적 부위를 노골적으로 묘사 해온 진행자에 대해 이용 정지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이 결정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2> 그동안 아프리카TV BJ들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지상파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하고 엽기적인 소재를 찾다가 막말, 동물 학대 등으로 많은 논란도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성행위나 노골적인 성적 부위 묘사를 해서 문제가 됐는데 표현의 자유 어디까지 인정될 수 있는 것인가요?

<질문 13> 아프리카TV 새로운 1인 미디어로 표현의 자유 안에서 얼마든지 보장이 가능한 것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이번에 제재를 한것과 불일치 되는 되는 것 아닌가요?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이호선 심리학 박사, 강연재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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