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5ㆍ24조치해제 논의…남북 치열한 줄다리기?

<출연 : 한반도안보문제연구소 김태준 소장ㆍ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남광규 교수>

극적으로 타결된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은 북한의 최대 목표가 여전히 '김정은 체제의 안정'에 있다는 것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는 분석입니다.

체제 불안에 시달리는 김정은이 추가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요.

당국자 회담을 앞둔 남북관계, 김태준 한반도안보문제연구소장, 남광규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교수 두 분과 자세한 말씀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남북이 고위급 접촉에서 합의한 6개항 중 첫 번째 항이 바로 남북당국자회담 개최였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 초부터 동시다발적으로 시작될 것 같은데 우리 정부가 5ㆍ24 대북제재 조치 해제도 논의하겠다고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 우리 정부도 어쨌든 5.24조치에 대한 논의는 불가피하단 판단인데 이 조치의 발단이 된 천안함 폭침에 대한 북한의 사과ㆍ재발방지는 반드시 받겠다는 입장이죠? 북한이 천안함 폭침을 인정하고 사과할까요?

<질문 3> 관건은 북한의 입장 변화인데, 북한이 사과나 재발방지 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판이 깨질 소지가 다분하죠? 다만 이번 고위급 접촉에서 드러난다소 '유연한 원칙'이 적용될 여지는 있어 보이는데요?

<질문 4> 5ㆍ24조치와 금강산관광, 또 개성공단 등의 경협문제는 항상 협상테이블에 올라왔습니다. 이 세 가지는 북한에겐 돈줄로 우리 정부에겐 '인질'역할을 하는 것인데 이른바 빅딜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5> 8ㆍ25 합의로 남북관계가 대결에서 대화국면으로 급반전됐습니다만 갑작스런 화해 무드는 여전히 불안한 평화입니다. 북한이 합의를 성실히 이행할지도 아직은 반신반의하죠? 이러다 어깃장을 놓는 것이 또 북한이잖아요?

<질문 6> 북한이 민간단체의 대북전단이나 회담 대표의 격 같은 사소한 것을 꼬투리 잡아 판을 엎은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죠? 지난 2013년 9월에도 이산가족 상봉 불과 나흘 전에 행사를 무산시키지 않았습니까?

<질문 7> 문제는 10월입니다. 북한이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일에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 등 핵보유국 위상을 대내외에 과시할 공산이 큰데요?

<질문 8> 남북고위급접촉 타결은 체제를 흔드는 확성기를 끄기 위한 김정은의 선택이었단 분석이 많죠? 김정은이 확성기에 극도로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고, 그만큼 지금 굉장히 불안한 심리상태 아니겠습니까?

<질문 9> 보도문에 명기된 재발방지 약속이라고 할 수 있는 '비정상적이 사태'란 어디까지 용인할 수 있는 부분을 의미할까요?

<질문 10> 이번 남북 접촉 이후 북한의 반응을 보니 회담의 승자는 우리 였던 것 같습니다. 발목을 잃은 두 부사관들, 여전히 굳건한 모습 보면서 우리 국민들 느낀게 많습니다.

<질문 11> 게다가 김정은의 단골메뉴였던 남남갈등 카드도 먹히지 않았습니다.'2030 신안보세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젊은층이 오히려 더 강하게 본때를 보여줘야한다, 전역하지 않겠다고 나서지 않았습니까?

<질문 12> 전역을 연기한 장병의 목소리 같이 들으셨는데 무엇이 우리 2030 세대들을 변하게 했을까요?

<질문 13> 여러모로 김정은이 흔들립니다. 혈맹으로 여기는 중국의 전승절에도 참석하지 못하죠? 서열 6위인 최룡해 당 비서가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확실히 소원해진 북중관계를 방증합니다. 김정은이 기댈 곳이 없는데요?

<질문 14> 북한 노동당 창건기념일을 전후한 무력도발 가능성을 보여주는 관측들이 하나하나 축적되고 있습니다. 서해 동창리 발사대 증축공사가 마무리상태라죠? 노동당 창건기념일에 북한이 미사일을 쏠까요?

<질문 15> 일각에선, 북한이 악화일로의 북중관계에 또 한 차례 찬물을 끼얹어가며 10월 군사도발을 강행하겠냐는 관측도 있습니다. 사실 북한이 최근 중국에 보내는 시그널은 관계개선을 원하다는 인상도 짙죠?

<질문 16> 위태위태한 북한의 김정은체제, 우리는 향후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지금까지 김태준 한반도안보문제연구소장, 남광규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교수 두 분과 말씀 나눴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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