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남북합의문에 유감 명기는 처음…"이 정도면 충분"

<출연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ㆍ경민대 강명도 교수ㆍ자주국방네트워크 신인균 대표>

이번 남북 고위급 접촉은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한 재발 방지와 남북관계 발전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북한의 지뢰도발부터 이어진 약 20일간의 남북 긴장 상황은 자주국방의 중요성을 잘 보여줬습니다.

한편 오는 9월3일 중국 전승절에 북한 김정은 대신 최룡해가 참석한다고 하는데요.

이번 회담의 뒷얘기와 중국 전승절에 김정은이 못가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 경민대 강명도 교수, 자주국방네트워크 신인균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질문 1> 남북 합의문에 직접 유감 명기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유감표시로 만족해야 하나요? 사실상 사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지 여전히 논란입니다.

<질문 2> 자구 놓고 양측이 얼마나 고심 했을지 보도문을 보면 여실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쉽게 합의점을 찾기 어려웠던 것 같은데요. 어떤 문구를 꼭 넣고 빼고 싶어했을까요?

<질문 3> 어제 낮 12시를 기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확성기 시설 철거는 하지 않았어요. 확성기 철거까지는 요구하지 않은 것 같아요. 보도문에도 있지만 언제든지 비정상적 사태발생하면 다시 재가동하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질문 4> 뚝심 김관진 실장과 달변 홍용표 장관 조합이 상대 북한 권력 서열 2위 황병서와 대담 선전의 달인 김양건 압도했다고 하는데요?

<질문 5> 과거 남북회담에서 수틀리면 남측이 원인 제공했다며 회담장 박차고 나가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김정은이 만족할 만한 성과물 필요했을까요?

<질문 6> 김정은이 이번 회담 결과에 만족하지 못했다면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삼아 숙청하지 않겠나요? 그렇다면 그는 누구일까요? 자작극 기자회견 했던 김영철 정찰총국장은 아닐까요?

<질문 6-1> 북한은 협상과정에서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를 거론했지만 지난 17일 시작한 한미 연합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에 대한 중단 요구는 없었다고 합니다. 의외예요?

<질문 7> 목함지뢰 도발로 북한이 얻은 것과 잃은 것은 무엇일까요? 단기적으로 대내 결속은 할 수 있었을지 몰라도 대북 방송 재개시킨 측면, 남한에 끌려다닌 측면 따지면 손해 본게 더 많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질문 8> 북한은 이번 협상 기간 잠수함 등 3대 침투 전력 모두 동원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전력 노출한 이유가 있을까요.

<질문 9> 북한의 병력 증강 모습에 미국도 적지 않게 놀랐고 미군이 한반도 전쟁계획 다시 짜는 것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미 CNN을 통해 나와는데요?

<질문 10> 황병서 총정치국장 어제 오후 직접 조선중앙 TV에 나와서 회담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극히 이례적인 것 아닌가요?

<질문 11> 그런데 황병서는 지뢰 도발에 대한 유감 표명한 합의문 일부를 부인하는 듯한 발언을 했어요. 남측이 "근거없는 사건을 만들어가지고 상대측을 자극하는 행동을 벌이는 경우"라고 미래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대신했습니다. 한 내부적으로는 여전히 자신들이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각인시키려는 속내로 봐야겠죠?

<질문 12> 북한이 과연 합의문을 얼마나 충실히 지킬지 의문입니다. 항구적 긴장완화를 장담할 수 없다. 10월10일 노동당 창건일에 체제 결속할 이벤트 필요할텐데, 뭔가 도발하지 않을까요?

<질문 13> 이번 남북 대치 과정에서 우리 군인과 젊은이들이 보여준 패기와 국가관도 칭찬하지 않을 수 없죠. 젊은층의 대북 강경여론도 대북 원칙론 고수에 힘을 실어줬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질문 13-1> 특히 이번 남북 접촉은 주변국의 간섭없이 남북이 결과물을 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데요. 중국이 북한에 어떤 압력이나 주문을 했을까요. 전승절 앞두고 축제분위기 망치까봐 적지않게 걱정했을 듯 한데요.

<질문 14> 이번 중국 전승절 열병식에 김정은이 아닌 최룡해 당 비서가 참석한다고 합니다. 김정은이 간다고 했는데 중국이 안 받아들인 것일까요. 아님 김정은이 중국을 갈 생각이 없었던 것일까요?

<질문 15> 김정은, 동맹이라고 할 수 있는 러시아도 못 가고 중국도 못 가고 있는데요. 국제무대 데뷔가 쉽지 않을 듯 해요?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 센터장, 강명도 경민대 교수, 신인균 자주국방네워크 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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