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북한 도발에 종지부 찍을 수 있을까?

<출연 : 서울대 국제대학원 전옥현 교수ㆍ정옥임 전 국회의원>

[앵커]남

북 고위 당국자 접촉이 '무박 4일' 만에 전격 타결됐습니다.

북측은 지뢰 도발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고 남측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새벽 2시 남북이 공동보도문도 발표했습니다.

6개항으로 된 남북 합의문에는 이산가족 상봉 등 관계개선을 위한 내용도 포함됐는데요.

서울대 국제대학원 전옥현 교수, 정옥임 전 국회의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북한의 비무장지대 목함지뢰 도발로 촉발된 한반도 위기 상황이 나흘간의 마라톤협상 끝에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일촉즉발의 위기에서 타결까지,무박 4일간의 숨 가빴던 과정이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질문 2> 핵심쟁점이었던 지뢰도발에 관련해서도 북측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자신들의 소행이 아니라고 부인하던 것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일인데, 북한이 이렇게 잘못을 인정하고 나온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3> 이번 접촉은 서울과 평양의 대리전으로도 불렸습니다.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과 김정은 제1위원장간의 합의라고 볼 수 있는데 그동안 대결구도를 유지하던 김정은이 대화의 장으로 나왔다고 해석해도 될까요?

<질문 4>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도 나오는데, 김관진 실장은 "지금 얘기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던데요?

<질문 5> 북한이 갑자기 먼저 대화를 제의하고, 자신들의 소행을 인정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일련의 과정이 김정은의 치밀한 계획이었단 관측도 있는데요?

<질문 6> 군사적 대치라는 위기상황에서 극적으로 군사적 긴장 해소와 관련한 합의를 도출한 것은 '도발의 악순환을 끊겠다'는 박대통령의 대북원칙론이 통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강경기조를 유지한 것이 주효했다고 보십니까?

<질문 7> 박 대통령은 북측의 사과와 재발방지를 강조했었습니다. 그런데 재발방지와 관련된 문구는 합의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질문 7-1> 이번 합의로 북한은 준전시상태를 해제하는 한편, 우리는 대북확성기 방송을 중단키로 했죠. 단, 조건을 붙였는데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이란 단섭니다. 이 부분이 재발방지 효과를 낸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질문 8> 합의문을 보면 북한이 유감을 표명한 부분은 지뢰 도발에 국한됐습니다. 이후 발생했던 포격 도발은 합의문에서 빠졌는데 어떤 의미일까요?

<질문 9> 북측은 오늘 합의와 동시에 준전시상태를 모두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으로 남북간 군사적 긴장은 이제 모두 해소됐다고 봐야할까요?

<질문 10> 이번 접촉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합의사항이 나왔습니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당국회담을 개최하기로 한 것인데 당국회담은 어느 급이 되고 어떤 내용을 다루게 될까요?

<질문 11> 합의문을 보면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교류를 활성화한다"는 조항이 나오는데 여러 분야라 함은 북한으로선 금강산 관광 재개문제와 5.24조치 해제 여부가 될 수 있겠죠? 북한이 사과를 하고 얻은 소득으로도 보이는데요?

<질문 12> 남북이 이산가족 상봉 재개에 합의하면서 다음 달 추석에 이산가족들이 만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적십자 실무 접촉도 다음 달 초에 가지기로 했는데 북한이 매번 합의를 하고 깨왔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이뤄질까요?

<질문 13> 오랜만에 평화무드로 들어간 남북 간 앞으로도 이런 대화와 타협이란 원칙을 지켜나가기 위해선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요?

지금까지 전옥현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정옥임 전 국회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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