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남북고위급 접촉 협상 타결…평가는?

<출연 : 송영선 전 의원ㆍ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

치킨게임 양상을 벌이던 남북이 장장 43시간여 동안의 험난한 마라톤협상 끝에 오늘 새벽 극적 타협을 이끌어냈습니다.

군사적 충돌 해소와 남북관계 개선 단초 마련이라는 성과를 얻었지만 아쉬운 면도 없지 않아 보입니다.

송영선 전 의원,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 두분과 함께 이번 고위급 접촉 결과를 분석해 보도록하겠습니다.

<질문 1>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질문 2> 북한이 남한보다 3분 빨리 남북 고위급 접촉 타결 발표했습니다. 조선중앙방송은 음악 방송 중단하고 오전 2시 정각에 긴급 보도했는데요. 이례적이지 않나요?

<질문 3> 일단 목함지뢰 도발에 대해 유감표명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당초 얻어내려 했던 게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아닌었던가요. 대통령도 어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구요. 유감과 사과는 다른 것 아닌가요? 김관진 실장이 재발방지 마련했다고 언급은 했지만 공동보도문에는 재발방지 언급 없는데요?

<질문 4> 과거 북한이 도발 해 놓고 유감 표명 한마디 없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할까요?

<질문 5> 목함지뢰도발 유감 표명한 것은 자작극이라고 주장했던 자신들 체면 구긴셈인데요. 김영철 정찰총국장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거짓 주장했는데요.

<질문 6> 지뢰 도발이 아닌 폭발로 또 남측 군인들이 부상을 당하게 한 것이 아니라 남측 군인들이 부상을 당한 것이라는 표현으로 북한의 도발 주체 의미가 다소 희석된 것 아닌가라는 지적이 있는데요?

<질문 7>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이라는 전제를 달아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모든 확성기 방송을 오늘 낮 12시를 기해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전제를 달아 북측이 다시 도발 등 비정상적 행태를 하면 대북 심리전 방송을 재개할 수 있는 여지 남겼는데요?

<질문 8> 포 전진배치하고 잠수함 기동하고 공기부양정 배치하고 이런 무력시위한 것도 위기감 조성해 협상 유리한 국면 조성하기 위한 것 아니었을까요?

<질문 9> 하지만 우리도 맞대응하고 미국 전략 자산 얘기까지 꺼내니 북한도 겁을 단단히 먹었을 듯 한데요.

<질문 10> 이번 협상을 계기로 북측이 일삼아온 도발 행태에 종지부 찍을 수 있을지요. 도발 위협 여전한가요? 당분간 안심해도 될까요. 10월10일 노동당 창건 기념일인데요.

<질문 11> 민간교류 활성화나 이산가족 상봉 등은 성과 아닌가요?

<질문 12> 살얼음판 남북관계 앞으로 변수는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까지 송영선 전 의원,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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