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남북, 사흘째 '피말리는 샅바싸움'…정회 거듭, 거센 설전도

<출연 : 김홍재 전 통일부 회담상근대표·건국대 특임교수 송승호·해군 예비역 대령 문근식>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이 무박 3일 밤샘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잠수함 수십 척이 기지를 이탈하는 등 남북의 군사적 긴장장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김홍재 전 통일부 회담상근대표, 송승호 건국대 특임교수, 문근식 해군 예비역 대령 모시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질문 1> 남북이 사흘째 마라톤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협상의 치열함을 방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원래 남북이 만나면 합의점을 도출하기가 이렇게 힘든 건가요? 시간이 길어질수록 긍정적인 사인으로 볼 수 있나요?

<질문 1-1> 10개월 만에 가동된 김관진-황병서 라인, 의미는?

<질문 1-2> 우리측, 김양건 대신 황병서를 요구한 까닭은? 또 북은 왜 우리 요구를 수용했나?

<질문 1-3> 일각서는 황병서 보다는 김양건이 주도적 역할을 할 것이란 분석도 있는데?

<질문 2> 어쨌든 북측에서 먼저 대화를 제의했기 때문에요, 오늘 회담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 수도 있을까요?

<질문 3>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건 북한이 지뢰도발과 포격도발에 대해 사과를 해야 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해줘야 한다는 건데요, 북한이 응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할까요?

<질문 4> 반면, 북측은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는 게 가장 큰 일인데, 체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면서요? 김정은의 권력이 무너질 정도로 위협적인 건가요?

<질문 5> 북한이 우리 측에 사과를 한 게 지금까지 모두 4번이라고 하는데요, 지난 68년 김신조 사건 때, 당시 김일성 주석이 4년 후인72년에 이후락 중앙정보부장한테 그 사건에 대해서 미안하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질문 6> 청와대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이 오늘 수석비서관 회의서 북한이 지뢰 도발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지 않으면, 확성기 방송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도발과 관련한 박 대통령의 위기관리 리더십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질문 7> 정치권에서도 한목소리로 이번 대화에 기대를 걸고 있는데요, 와중에 여야의 온도차도 좀 있습니다. 여당은 북한의 기만적인 화전양면술의 악순환을 단호하게 끊어야 한다는 거고, 야당은 정부의 노력을 지지한다면서도, 협상 상황을 정치권과 국민이 알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는 말을 꺼냈죠?

<질문 8> 이렇게 대화가 재개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북한군의 핵심 3대 침투전력이 모두 소속 기지를 떠나 전방으로 이동한 것이 확인 됐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어떤 의도로 봐야 합니까?

<질문 9> 특히 평안북도 철산군의 모기지에 있던 공기부양정 10여 척을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 북쪽으로 60여㎞ 거리의 고암포로 전진 배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공기부양정은 북한이 보유한 핵심 3대 침투전력 중 하나라면서요? 위력은 어느 정돕니까?

<질문 10> 지금 잠수정 70%는 식별이 안 된다는데, 통상적으로 북한 잠수함이 북한 잠수함기지에 보이지 않으면, 어떤 경우로 봐야 합니까?

<질문 11> 여기에, 전방의 포병부대를 2배로 늘렸다든지, 스커드와 노동 미사일 기지 움직임도 활발하다고 하는데, 이런 동향은 어떻게 파악할 수 있습니까?

<질문 12> 이렇게 북한군 상당수 전력이 평소와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군의 대응 전력, 대비 태세는 잘 되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13> 이런 가운데 우리 국방부가 미군의 전략자산의 전개시점을 탄력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질 경우, 다양한 한미전력 배치를 하겠다는 의미인데, 국방부의 이런 조치가 대북억제력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요?

<질문 14> 이 모든 것으로 종합해 볼 때, 그렇다면 향후 이 군사적 대치는 앞으로 어떻게 전개 될 것으로 보십니까?

<질문 15> 한편, 현재 북한은 준전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준전시 상태를 선포하는 조건이 있다고 하죠? 먼저 최고 존엄을 모독하는 경우, 또 군사도발, 마지막으로 최고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라고 하는데, 북한이 이번에는 세 가지가 다 해당된다고 보는 것 같죠?

<질문 16> 이번에 북한이 대화 제의에 나서기 까지는 중국의 외교적인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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