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남북 이틀째 마라톤 협상…청신호? 적신호?

<출연 : 경민대 강명도 교수ㆍ국방안보포럼 양욱 연구위원>

어제 오후 3시 반에 시작한 남북 고위급 2차 접촉이 1차접촉과 마찬가지로 마라톤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북 협상 속에서도 북한군의 포병이 2배로 늘어나고 잠수함 수십척이 기지를 이탈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강명도 경민대 교수, 양욱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회의가 길어지면서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남북의 의견차가 크다가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흘에 걸친 협상결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질문 2> 우리측은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을 포함한 일련의 도발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이런 것이 기본적인 요구 사항일텐데 북한이 사과를 할까요?

<질문 3> 국방부 통계에 따르면 1950년대부터 2012년까지 북한이 침투 도발은 2000건에 가깝고 국지도발도 1000건에 가깝습니다. 무려 3000건의 도발이 있었다고 할 수 있는데 제대로 사과한 적이 기억에 있었나요?

<질문 4>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시인하고 사과하라는 것이고요. 북측은 대북 확성기 방송하지 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북한은 아예 도발자체를 부인하고 있는데 북한이 이번 협상에서 노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질문 5> 그런데 남북이 협상중임에도 북한 잠수함 수십 척이 기지를 이탈했고 사격포병 병력도 2배가량 늘리는 등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이런 태도는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질문 5-1> 북한 잠수함 50여척이 동·서해 잠수함 기지에서 이탈해 위치가 식별되지 않아 우리군이 도발에 대비, 수중탐지·감시전력과 최전방 포병전력을 대거 보강하기로 했죠? 식별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질문 6> 북한이 공기부양정 10여척을 서해 북방한계선에서 북쪽으로 60여km거리 고암포로 전진 배치했다는 소식도 오늘 전해졌습니다. 공기부양정은 어떤 것이고 얼마나 위협적인가요?

<질문 7> 이런 상황을 협상테이블에도 다 보고가 될 텐데 북한의 군사움직임 또 우리의 계속된 대북확성기 방송 등의 요소로 인해 협상이 결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을 것 같은데요?

<질문 8> 고위급 접촉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로 치닫자 북한은 전면전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고 우리 측도 대북 정보 감시 태세인 '워치콘'을 '3'에서 '2'로 한 단계 격상했습니다. 워치콘 격상의 의미, 어떤 조치들이 달라집니까?

<질문 9> 이런 가운데 북한은 대남 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TV'에서 '현재 남조선 상황'이라는 제목으로 "남측 주민들이 아침부터 라면·음료수 등 식료품을사려는 사람들로 인해 백화점이 아수라장이 됐다" "군 입대를 기피해 해외로떠나는 사람이 2~3배 늘었다"며 전쟁공포증이 만연했다는 보도를 하고 있던데요?

<질문 9-1> 북한 주민들 현재 돌아가는 상황 잘 알고 있을까요?

<질문 10> 의제 범위가 포괄적이라면 이산가족 문제나 5·24 대북 제재 조치 해제도 당연히 협의했을 텐데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질문 11> 지금 북한은 이산가족, 금강산 관광, 이런 걸 들고 나와서 사과 대충 얼버무리고 넘어가고 이른바 당근을 줄 테니 이걸로 넘어가자 이런 쪽으로 이야기할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닙니까?

<질문 12> 한편 김관진 대통령국가안보실장과 황병서 북한군 총정치국장이 오늘 새벽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 공식 회담장 이외의 장소에서 배석자 없이 따로 만나 '비공개 회담'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떤 의미로 보십니까?

<질문 13> 기존 접촉은 소형카메라로 청와대와 국방부에 실시간 모습이 전달됐는데 이번 접촉은 외부와 차단된 채 1 대 1 비공개 회담이 진행됐다고 합니다. 무엇을 논의하기 위해서 일까요? 황병서 총정치국장이 어떤 권한과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보시나요?

<질문 14> 한편 중국이 한반도 긴장 조성에 반대하면서 중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었는데 오늘 고위급 접촉이 극적으로 성사된 데에 일정한 역할을 했을까요?

<질문 15> 이번 고위급 회담에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도 논의되지 않을 수 없을 텐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질문 16> 만약에 오늘 협상이 결렬되고 자리를 박차고 나간다면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질문 17> 일각에서는 남북고위급접촉으로 시간을 벌면서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이끝나는 28일 이후 추가도발하는 시나리오도 유력하다는 분석이 있던데요?

강명도 경민대 교수, 양욱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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