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휴전선 지역 내 남북 경계태세 최고조

<출연 : 송영선 전 국회의원·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홍현익>

북한의 기습적인 포격 도발이 있은 지 만 하루가 돼 가는데요.

휴전선 지역 내 남북 간 긴장도는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군 대비태세에 문제는 없는지, 또 사태 추이는 어떻게 흘러갈지 상세히 진단해보겠습니다.

송영선 전 국회의원,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두 분 모셨습니다.

<질문 1> 북한군은 오늘 오후 5시를 기해 완전무장 전시상태로 돌입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우리 군도 이미 진돗개 하나를 발령해 놓은 상태인데요. 사태가 진정될 기미는 아직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일촉즉발의 상황이라고 봐도 좋겠습니까?

<질문 2> 쌍방 측의 포격이 급격히 오가는 상황이 전해지면서, 국민들의 불안감도 전에 없이 컸던 것 같은데요. 장난으로 전시 징집 문자를 작성해 유포까지 한 20대 남성이 체포되는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확전 가능성,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질문 3> 북한이 통신문으로 보내온 제1조건은 대북 심리전을 중단하라는 겁니다. 실제로 확성기 시설을 타격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직후에 포격까지 감행했죠. 군의 확성기 방송이 그만큼 실질적인 압박감을 준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반대로 북한 측이 소기의 목적을 이루기 전에는 물러서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4> 우리 측은 한미연합작전체제를 본격적으로 가동시켰습니다. 한미연합사의 대북 감시태세인 워치콘도 한 단계 상향 조정됐는데요. 대비태세는 확실하다고 봐도 좋겠습니까?

<질문 5> DMZ 지뢰 도발 이후 청와대와 군의 대응이 너무 늦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이번 사태의 경우 우선 곧바로 원점 타격이 감행됐고, 청와대 역시 보고를 받은 직후에 NSC 회의를 소집해 대책 논의에 나섰습니다. 그만큼 사태가 위중하다는 뜻이겠죠?

<질문 6> 그런 가운데 북한 김양건 대남비서가 청와대 안보실장 앞으로 보낸 서한이 주목되기도 합니다. 재개한 확성기 방송을 일단 중단한기만 하면, 관계 개선 의지를 보이겠다는 건데요. 고려할 만한 조건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7> 여야 역시 갑작스런 포격 도발 이후 긴급히 대책마련에 들어갔는데요.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우,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빨리 대화 국면으로 옮겨 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박지원 의원이 김양건 문건을 검토할 것을 촉구했고요, 추미애 최고의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대응사격이 다소 성급하게 이뤄진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도 내놓았는데요.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8> 지뢰 사건에 이어서 이번에도, 북한은 포격 사실 자체를 부정하고 있죠. 선제 도발을 통해 일단 대결구도로 몰아간 뒤에, 우리 측으로 책임을 돌리고 협상에 나서는 수법, 이미 여러 번 반복되어 온 측면이 있는데요. 어떻게 대처해야겠습니까?

<질문 9> 포격 도발 하루 전인 19일에 자송남 유엔주재북한 대사가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을 유엔안보리 의제로 긴급 상정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훈련 중단이 무리한 요구인 것을 알 텐데도 도발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10> 중국 전승절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군사도발이 맞물렸습니다. 외교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동북아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바라지 않을 텐데요. 시기상으로 북한의 외교적 노림수가 있다고 봐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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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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