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북한의 도발, 국지전- 전면전 가능성은?

<출연 : 전옥현 전 국정원 제 1차장ㆍ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ㆍ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최근 북한의 지뢰도발에 이어 어제 포격 도발까지 이어지며 한반도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른 상태입니다.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장은 북한군에 전시상태에 진입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오늘 이 시간 전옥현 전 국정원 제1차장,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양욱 한국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과 함께 이와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북한 김정은이 인민군에 "완전무장한 전시상태 진입" 명령 하달했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질문 1-1> 북한이 어제 연천 28사단 대북 확성기를 향해 포격 도발을 가했습니다. 28사단은 어디쯤인가요? 그곳을 타깃으로 한 이유가 있나요?

<질문 2> 최근 북한군이 남쪽을 향해 총안구를 열고 사격 훈련을 하는 모습은 자주 포착됐었는데 결국 이게 도발로 이어진 것으로 보면 될까요?

<질문 3> 북한군은 로켓포로 추정되는 포탄 2발 발사했습니다. 탄도궤적이 탐지 레이더에 포착됐다고 하는데요. 바로 추적이 가능한가요?

<질문 3-1> 북한군의 고사포 포탄의 궤적은 우리 군의 대포병 레이더 아서-K에 잡혔는데 레이더 아서 K는 무엇입니까?

<질문 4> 북한군의 이번 도발은 우리 군이 전방 10여개 지역에서 확성기 대북방송을 실시한지 5일만인데요. 확성기 겨냥해 포격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우리군은 직접적인 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안 맞춘 것인가요, 못 맞춘 것인가요?

<질문 5> 우리 군은 현재 포격을 받은 6군단 전역에 진돗개 하나를 발령한 상태인데요. 진돗개 하나는 무엇이고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요?

<질문 5-1> 어제 있었던 북한의 포격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6> 북한이 이렇게 확성기 방송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격한 것을 보면 분명 체제에 위협 요소가 된다는 것 방증인가요?

<질문 7> 북한군이 어제 오후 3시 52분께 두 차례에 걸쳐 포격 도발을 했는데 우리군은 1시간 12분이 지난 5시 4분께 대응 사격을 했어요. 우리 군의 대응 사격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질문 8> 처음 곡사포 쏘고 나중에 직사포를 쏘았는데. 그것도 한발과 3발이었어요. 몇 발 더 쏴서 맞췄을 것도 같은데요. 그렇다면 우리군의 대응 태세를 떠보기 위한 심리전으로 볼 수 있을까요?

<질문 9> 우리 군도 수십여발로 대응 사격을 했는데 북한이 바로 즉각 대응을 안했어요. 북한 측에 피해가 있었을까요? 자신들은 없다고 주장 하는데요.

<질문 10> 북한이 대북 확성기 조준 타격을 하겠다고 위협할 때마다 우리군은 비례성 원칙에서 벗어나 도발원점과 지휘세력까지 타격한다고 원칙을 내세웠는데요. 이번에는 지휘세력까지 타격한 것인가요? 도발 원점만 겨냥한 것인가요?

<질문 11> 앞으로 북한이 또 도발하고 우리가 맞대응하는 확전이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국지전 혹은 전면전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2> 어제 오후 6시였죠. 북한의 포격 도발 2시간여 만에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긴급 소집했는데요. 지난번 목함지뢰 도발 때와 비교하면 빠른 조치 아닌가요?

<질문 13> 북한의 포격 도발, 다른 곳이 아닌 전방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에 우려가 되는데요. 성동격서식으로 서해상에서 무력으로 공격할 가능성 있을까요?

<질문 13-1> 리영길 총참모장, 김영철 총정치국장 최근 모습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도발 준비를 한 것일까요?

<질문 14> 북한군이 어제 포격 도발 직후 우리 군에 전통문을 보내 내일까지 대북 확성기 방송시설을 철수하지 않으면 군사행동을 개시하겠다고 경고했는데요. 대북전단 보다 더 강력한 효과로 보면 될까요?

<질문 15> 북한이 오는 10월 10일 노동당 창건일 70주년을 앞두고 이벤트가 필요한 것일까요. 추가 도발 가능성 있을까요?

<질문 15-1> 17일부터 28일까지 한미 을지프리덤가디언(UFG)기간인데요. 북한이 이렇게까지 도발할 것으로 예상하셨나요, 좀 의외 아닌가요?

<질문 16> 특히 어제는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의 방중을 발표하던 날 이었는데요. 박 대통령 방중 막기 위한 것일까요? 실제로 김정은이 집권 후 중국을 못 갔는데 그에 따른 불만 표출로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질문 17> 북한이 우리 측 대응 사격 핑계 삼아서 또 무엇으로 시비를 걸어올지도 관심사인데요. 개성공단 또 문 닫겠다고 하지는 않을까요? 우리 정부, 개성공단 입주기업 직접 관계자외 출입경 제한했죠. 개성공단 출·입경 절차 정상 진행됐다고 하는데요.

<질문 18> 다음달 3일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전승절 기념식에 참석하는데요. 시진핑 주석과도 회동이 있을 예정인데요. 어떤 대북 메시지 나올까요?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옥현 전 국정원 제1차장,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양욱 한국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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