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노동개혁'과 '국민공천제'…실현 가능할까?

<출연 :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

정부와 여당이 국정과제로 삼아 추진 중인 노동개혁의 핵심은 바로 '임금피크제'죠.

하지만 임금피크제가 실질적 고용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많습니다.

노동계 출신의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 모시고 여당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질문 1> 한국노총의 노사정위원회 복귀가 무산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노동시장 개혁을 주문한 후, 정부와 여당이 노사정 대화 재개에 정성을 쏟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은 재논의를 위해서 한노총의 복귀 명분을 만들어 주는 방향이 고려되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질문 2> 지금 한노총은 일반해고지침이라든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완화, 이런 2개 의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들어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야당에서는 지난번에 공무원연금개혁 당시 했던 사회적 대타협 모델을 이번에도 적용해보자고 주장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질문 3>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노동개혁 방향에 대해, 또 내용에 야당은 비관적인 전망이 많습니다. 특히 여당이 밀어붙이기 식 노동개혁을 한다며 반발이 거센데, 협상이 돌파구는 없을까요?

<질문 4> 만약 협상이 어렵다면, 여당 독자 추진도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야당에서도 노동개혁특위를 구성하고 추미애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는데 여야가 만나실 의향은 없으신 건가요?

<질문 5> 각론으로 들어가서 임금피크제 도입, 실질적 고용 효과 있을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많습니다. 야권과 노동계는 특히 임금피크제와 관련해서 아버지 일자리를 아들이 뺏어가는 식이라며 반발하고 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질문 6> 또한 임금피크제의 경우 본질상 취업규칙 변경이기 때문에 노조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게 야당의 입장인데. 임금체계 개편에 필요한 '취업규칙'을 근로자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있느냐 여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질문 7> 당내 현안도 여쭙겠습니다. 김무성 대표의 오픈프라이머리를 놓고 당내 친박과 친이계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는 보도가 나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계파간 파워게임이 시작됐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당내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8> 친박 홍문종 의원이 이번 주 연이어 인터뷰를 갖고, 오픈프라이머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질문 9> 여기에 국가경쟁력강화포럼 총괄간사인 윤상현 의원이 지난주 친박 의원 21명을 이끌고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했는데 여기서 '친박 결의를 다졌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도 러시아 방문 이후 친박들의 공세가 세졌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질문 10> 당론으로 채택한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경우 상향식 공천 취지를 살리기 위한 플랜B를 잠정적으로 마련한 것으로 오늘 알려졌는데, 야당이 반대해도 밀어붙이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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