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새정치연합의 노동개혁…내용은?

<전화연결 :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

정부가 국정과제로 삼아 추진 중인 노동개혁을 둘러싸고 여야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당과 야당의 입장을 차례로 들어볼 텐데요, 먼저, 국회 환노위 소속이신 우원식 새정치연합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야당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질문 1> 정부와 여당은 9월 정기국회에서 노동개혁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시점을 잡고 있는 듯한데요, 괜찮겠습니까?

<질문 2> 다루는 내용에 대해서도 여당은 노동개혁부터 먼저 다루자는 얘긴데, 야당에서는 경제구조, 재벌문제, 여러 가지 과제를 포괄적으로 같이 다루자는 건가요? 일각에서는 너무 넓어진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질문 3>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해서는 야당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 청년들의 70%는 임금피크제와 청년고용이 무관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임금체계 개편'의 대안이 '임금피크제'가 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질문 4> 정부와 여당은 '임금피크제' 도입이 필수적이고, '사회통념상 합리적'이라면 근로자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례에 근거해서 법적 '지침'을 마련하는 방안을 밀어붙이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야당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질문 5> 야당에서는 노동시간 단축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자리 나누기로 고통분담을 하자는 취지는 알겠지만 실질임금은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반론도 많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면 되겠습니까?

<질문 6> 마지막으로, 최근 혁신위원회 쪽에서 노동개혁과 관련해 야당이 반대만 하는 당으로 보여선 안 된다, 뚜렷한 대안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던데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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