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동북아 주도권' 외교전 돌입

<출연: 서울대 국제대학원 초빙교수 전옥현>

광복절을 기점으로 그동안 과거사 중심의 한·중·일 외교전이 실리 외교로 전환되는 분위기입니다.

여기에 박근혜 정부가 외교전 기조를 실리와 유연으로 잡으면서, 그야말로 동북아의 주도권을 둘러싼 한·중·일 치열한 싸움이 시작됐는데요.

외교전쟁의 복잡한 고차방정식, 전옥현 서울대 국제대학원 초빙교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북한군이 우리 군의 대북확성기 방송에 맞서 대남방송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북한의 대남방송은 성능이 조악해 방어용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 DMZ 최전방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대북 억지력이 요구되는 시점인데, 우리군 그간 허점이 좀 노출이 됐었죠? 박 대통령도 우리 군의 대비태세를 요구하고 있는데, 가장 시급한 변화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3> 우리 정부가 북한이 지뢰 도발을 해왔지만, 그 부분은 규탄하면서도 대화의 창구는 또 열어놓은 것 같죠? 일부에선 5.24 조치, 해제 얘기도 다시 나오던데,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질문 4> 남북 간 긴장도 고조되고 있고, 또 한국과 일본 간의 동북아 외교주도권을 둘러싼 전쟁도 치열합니다. 미국의 아시아 재 균형 정책 속에 중국에 대한 한·일 간의 구애 경쟁도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의 외교력 시험대에 올랐다는 관측도 많은데요? 우리의 셈법 어떠해야 할까요?

<질문 5> 아베담화는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었는데, 박 대통령의 대응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 절제됐고 부정적으로 보자면 미온적이었단 평가가 엇갈리죠? 그간 박 대통령의 원칙론에 비해 너무 유연했다는 건데요?

<질문 6> 일본은 중·일 관계가 개선되면 한·일 관계는 저절로 호전될 수 있다고 보고 한국에 대한 고립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직거래하겠다는 의미로 읽히는데, 박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참석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질문 7> 외교가에선 박 대통령이 전승절 참석 쪽으로 기운 것 같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석 여부에 따라 한중일 관계 변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8> 다음 달 중국의 전승절 행사에서 한중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있고, 10월엔 한미 정상회담, 11월쯤엔 한일정상회담 개최 가능성도 있는데요. 우리 정부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할까요?

<질문 9> 동북아 외교 무대에서 한국이 활약할 수 있는 공간은 사실상 넓지 않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동북아 외교전에서 소외된 우리 정부의 분발이 시급하다는 지적인데, 박 대통령이 실리외교를 선언한 것도 이 때문이겠죠?

<질문 10> 박 대통령이 10월 16일 미국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네 번째 한미 정상회담을 진행합니다. 때문에 한미관계, 한일관계 그리고 한미일 관계에도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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