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청담동 아파트 여사님, 반성문 '갑질' 논란

<출연: 한국범죄학연구소 김복준 연구위원ㆍ손정혜 변호사>

지난해 서울 압구정의 한 아파트 경비원이 입주민의 폭언에 분신자살까지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번엔 강남의 한 아파트 주민이 경비원에게 사과문을 쓰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편 이르면 10월부터 얼굴을 선글라스 등으로 가리면 ATM에서 돈 찾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이 시간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이와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을 상대로 한 입주민이 갑질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경비원에게 반성문을 쓰게 했다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질문 2>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한다더니. 그러니까 이 아파트 입주민, 도배업자의 방문을 막지 못한 분풀이를 하는 것 같은데요. 처음에는 경위서와 시말서 등을 요구했고 6개월 뒤에 또 사과문을 요구했어요. 정말 모욕감이 심했을 것 같은데요?

<질문 3> 아무리 아파트 관리비를 내는 사람은 입주민이라도 경비원의 월급을 주는 곳은 따로 있지 않나요? 그런 대우를 받아야 할 의무는 없을 것 같은데요.

<질문 4> 지난해 말 주민의 폭언에 시달려 아파트 경비원이 분신해 숨지는가 하면 얼굴에 침 뱉고 폭행까지 당하는 그야말로 요즘은 경비원 수난시대인데요. 우리 사회 이런 슈퍼 갑질 문화, 우리 사회 왜 이러는 것인가요?

<질문 5> 영화를 모방해 오만 원권을 제작해 경기도 의정부 지역 내 편의점 등지에서 사용한 고교생 일당 3명이 경찰에 잡혔습니다. 이들은 왜 이런 일을 벌이게 됐나요?

<질문 6> 이들은 영화를 보고 따라했다라고 하는데요. 어떤 수법으로 위조를 했나요?

<질문 7> 올해 상반기에 발견된 위조지폐는 2천700여 장으로 그중에 5만 원권이 2천34장으로 전체의 74.9%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5만 원권의 위조가 많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질문 8> 아직은 고등학생 신분으로 위조지폐를 제작해서 사용했는데요. 이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질문 9> 요즘 금융사기가 많은데요. 금융감독원이 이를 막기 위해 이르면 10월부터 선글라스나 마스크를 쓰면 ATM 등에서 현금을 찾지 못하게 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조치를 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질문 10> 안면식별이 불가능한 사람은 돈을 찾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인데 효과가 있을까요. 범죄수법이 더 지능화되지 않을지 걱정인데요?

<질문 11> 남성인 부하직원의 성기 부위 등을 수차례 꼬집은 혐의로 남자 상사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고요?

<질문 12> 직장 내에서 남자 상사가 여자 부하직원을 상대로 한 성추행이나 성희롱이 많지만 그다음이 남성 간의 성추행이 많다고 하는데요. 성추행의 법적 판단 기준, 어떤 것인가요?

<질문 13> 지난달 14일 신입여사원을 상대로 성희롱 발언을 한 여성 상사에게 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는데요. 성희롱과 성추행은 어떻게 다른가요?

<질문 14> 직장 내 성추행의 경우 상사가 부하직원을 성적으로 착취하거나 억압하는 일종의 권력의 문제로 봐도 될까요?

<질문 15> 최근 들어 동성 간이든 이성 간이든 이런 성희롱과 성추행 사건이 늘고 있는데요. 성희롱이나 성추행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어떤 점에 주의해야하나요?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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