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광복70주년 6,527명 특별사면…경제인 14명

<출연 :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ㆍ유용화 정치평론가>

오늘 광복 70주년을 맞아 특별사면이 단행됐습니다.

대기업 총수 중에서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유일하게 대상자에 포함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비무장지대 지뢰도발' 사건과 관련한 논란이 8월 정국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정치권 주요 이슈를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유용화 정치평론가와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질문 1> 어제 국방위 현안 질의에서 여러 쟁점이 나왔는데요. 먼저 대통령 보고 언제 이뤄졌나 하는 부분입니다. 국방위 소속 유승민 의원은 사고발생 다음날 박근혜 대통령이 경원선 복원 행사에 참석했고, 이희호 여사가 평양에 간 것이 이상하다는 지적을 했죠? 이에 대해 청와대는 4∼9일 4차례 대통령에 보고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2> 청와대의 컨트롤타워 부재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까지 잇따르자 친박계가 직접나서 청와대를 적극 방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3> 국방위에서는 통일부가 사고 이튿날 북한에 고위급 대화를 제의한 것이 정부 정책이 엇박자를 내는 것이란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방부와 통일부 간 소통이 단절된 게 아니냐는 것인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4> 한민구 국방장관이 대통령에 직접 대면 보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 어제 국회에서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가 사고 나흘 뒤인 8일 뒤늦게 열렸다는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청와대는 "나름대로 빨리 조사를 마치고 북한의 도발이라는 결론을 도출한 뒤 신속하게 NSC 상임위를 개최했다"고 해명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질문 6> 정치권에선 북한이 지뢰를 매설할 정도로 비무장지대(DMZ) 경계가 느슨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는데, 청와대는"GP 추진철책은 GOP처럼 확실하게 저지하고 차단하려는 목적보다는 조기에 경고하고 침투흔적을 발견하는 목적"이라며 "그쪽의 지형과 기상, 사계가 잘 안되는 측면을 고려할 때 실패라는 용어는 적절치 못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질문 7> 청와대는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도발에 대한 응징과 평화적 협력을 위한 설득 노력은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갖고 있는 정책의 큰 두 기둥"이라고 밝혔는데요. 북한의 지뢰도발 사건과 관련한 논란이 하반기 정국에 어떤 영향을 미치리라 보십니까?

<질문 8> 이런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광복 70주년 사면 대상을 확정했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대기업총수로는 최태원 SK회장이 유일하게 대상자에 포함됐습니다. 박대통령이 막판까지 고심을 했었는데, 잘 했다고 보십니까?

<질문 9> 국회가 잠시 후 정부가 제출한 무소속 박기춘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표결합니다. 여야가 진통 끝에 표결에는 합의했지만 가결이 될 지가 관건인데 만약 부결되면 야당 쪽에 큰 역풍이 있지 않을지요. 어떻게 되리라 보십니까?

지금까지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유용화 정치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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