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박 대통령 中전승절 참석 여부 '뜨거운 쟁점'

<출연 : 고려대 박태우 연구교수ㆍ한양대 고영신 특임교수>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기념행사 참석 여부가 동북아 균형외교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습니다.

청와대는 여러 외교적 변수를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박태우 고려대 연구교수ㆍ고영신 한양대 특임교수와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질문 1> 청와대가 다음달 초 중국의 전승절 행사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참석 여부를 놓고 고심에 빠졌다고 합니다. 미·중과의 관계와 더불어 일본과 북한의 행사 참석 여부까지 고려해야 할 변수들이 얽혀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청와대 이런 모든 것으로 종합해서 어떻게 결론을 내야 할까요?

<질문 2> 정부와 청와대, 백악관까지 일제히 부인하고 나섰지만 일본 언론에서 미국이 박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행사 불참을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온 것도 이처럼 민감한 외교적 지형을 반영한 것은 아닌지요?

<질문 3> 특히 지난 5월 러시아가 야심차게 준비한 승전기념일 행사는 서방국이 참여하지 않으면서 반쪽 기념일이 됐는데 박 대통령도 참여하지 않았죠. 그런데 중국 전승절 행사에 참석을 한다면 또 다른 정치적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질문 4> 또 하나 이번 전승절 행사엔 북한 김정은 제1위원장의 행사 참석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라 박 대통령이 참석한다면 남북관계 개선의 돌파구가 마련될 가능성도 높아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 이런 가운데 국민 10명 중 절반 이상은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정부의 '전승절' 행사 초청에 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여론 조사결과가 나왔는데 여론 결과가 어느정도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6>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데요. 일부 대기업 총수들이 빠질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제인은 소규모에 그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좁혀본다면 최태원 회장과 김승연 회장 정도가 사면 대상에 오르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7> 국회가 오늘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를 열고 계류법안 및 결의안 등 안건을 처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박기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접수 사실이 보고돼 처리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야는 내일이나 모레 본회의를 열어 체포안을 처리할텐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8> 부정한 청탁을 막기 위한 '김영란법'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가액 기준을 10만원으로 제안했는데 농·축산업계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외국산 소고기만 팔린다는 주장입니다. 또 한우·굴비선물 등은 예외로 하자는 얘기도 나왔는데 애초 입법 취지가 바랜 채 시행전에 누더기로 전락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9> 정치권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이 국회의원 정수 확대 없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사실상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배경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0> 야당의 권역별 비례제와 오픈프라이머리 일괄타결 제안에 대해 여당 정개특위 소속 여상규 의원이 비례대표 의석수가 줄어든다는 것을 전제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고 한다면 논의해 볼 생각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죠? 배경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1> 이런 가운데, 어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국회에서 '깜짝 만남'을 가졌죠? 헛바퀴를 돌고 있는 선거 룰 기싸움 속에서 만남이라 주목됐었는데, 내년 총선을 향한 김무성 대표와 문재인 대표의 '룰' 싸움, 승자는 누가?

지금까지 박태우 고려대 연구교수·고영신 한양대 특임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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