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국민중심 국정론'…박 대통령, 개혁 동력 속도내나?

<출연 : 경희대 이진곤 객원교수ㆍ한국정치아카데미 김만흠 원장>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구상 담화 발표 이후 연일 4대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의도 국회에선 8월 임시국회가 개원됐지만 시작부터 빈손 국회를 예고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경희대 이진곤 객원교수와 한국정치아카데미 김만흠 원장, 두 분 모시고 최근 정치권 흐름 진단해 보겠습니다.

<질문 1> 지난 6일 박근혜 대통령은 담화를 통해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의 주요한 키워드로 '국민중심 국정론'을 내세웠는데요. 어떤 평가십니까?

<질문 2> 국민을 국정의 중심에 놓겠다는 것은 국민이 국정의 중심이자 개혁의 원천이라는 본다, 이렇게 풀이되기도 하는데요. 또 국민의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죠.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3> 박 대통령의 '국민중심 국정론'은 광복 70주년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사기진작' 프로젝트를 통해 계속해서 모멘텀을 확보해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 프로젝트로는 일부 재계 총수를 포함한 대규모 사면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나 한편에서는 역풍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왜 그렇죠?

<질문 4> 관심인 것은 과연 기업인 사면이 어떻게 이뤄질 것이냐인데요. 이를 두고 청와대의 입장을 보면 기업인 사면은 확정이지만 대상에 대해서는 함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상에 대해 아직 정리가 되지 않은 것일까요?

<질문 4-1> 정치인에 대한 사면은 배제로 가닥은 잡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풀이해 볼 수 있겠습니까?

<질문 5> 박 대통령이 담화 발표에서 말했던 계획을 이루려면 앞으로 국회의 협조가 중요해 보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미지수죠. 박근혜 정부가 하반기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잡고 개혁동력에 속도를 잘 날 수 있을까요. 어떤 견해십니까?

<질문 6> 어제부터 8월 임시국회 시작됐습니다. 첫 날부터 여야는 박 대통령이 담화를 통해 밝힌 노동개혁, 20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도 등을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는데요. 여야의 입장차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질문 7> 문재인 대표는 "노동개혁은 필요하지만 방향이 틀렸다"는 말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경제 구조개혁을 강조했는데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해법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8> 선거제도 개편도 관심인데요. 문재인 대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문제를 국회 정개특위에 미루지 말고 통 크게 결단해 달라며 김무성 대표를 다시 압박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공천제도는 타협과 협상,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죠.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9> 처음에는 김무성 대표가 제안한 오픈프라이머리에 대해 야당이 받으냐 마냐에 관심이 쏠렸는데요. 그러나 문재인 대표가 권역별 비례대표제 딜을 제안하면서 상황이 좀 역전이 된 것 같아 보여요. 어떤 견해십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질문 10> 김무성 대표가 2박 3일 틈새 휴가에 들어갔는데요. 정치인들의 휴가는 터닝포인트라는 말이 있죠. 때문에 김 대표가 휴가 이후 어떤 메시지를 내 놓을지 관심입니다. 각종 현안에 대해 어떤 메시지를 내 놓을까요? 어떤 견해십니까?

<질문 10-1> 김무성 대표, 롯데사태 관련 발언도 눈에 띕니다.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에 따른 주가 하락으로 국민연금에 맡겨진 국민들의 노후자금에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적극 방어'에 나서라는 주문했죠. 경제에 관심을 보이면서 경제 강조로 대권행보에 힘을 싣는 것 아니냐는 관측입니다?

<질문 11> 이런 가운데 최근 조사된 지지율에서 박 대통령 지지율과 새누리당 지지율이 동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죠. 심학봉 성폭행 논란 이후 새누리당 지지율이 40% 아래로 추락했다는 걸 주목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떤 분석이십니까?

<질문 11-1> 성폭행 논란의 당사자인 심학봉 의원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국민 10명 중 8명이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 사퇴 여론이 압도적입니다. 여론 추이를 감안한다면 사퇴로 가닥을 잡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2> 새누리당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해서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율이 상승효과를 보지는 못했어요. 새누리당에 악재로 새정치민주연합이 반사이익을 보지 않겠냐는 시각도 있었지만 전혀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질문 13> 여기서 하나 더 살펴봐야 할 것이 역대 대통령 인기 순위 조사도 있었어요. 총 열 명의 역대 대통령 중에 국민 호감도는 대체로 박정희,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집중되고 있는데요. 이 결과의 의미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14> 다음 주 정치권, 무엇을 주목해 봐야 할까요?

<질문 15> 이희호 여사가 3박 4일간의 방북 일정을 마치고 오늘 귀국했습니다. 이번 방북의 최대 관심사가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과의 면담이였는데요. 아쉽게 면담 소식은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경희대 이진곤 객원교수, 한국정치아카데미 김만흠 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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