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박대통령 담화문 '경제 대수술' 강조…왜?

<출연 : 미래경영연구소장 황장수·정치평론가 유용화>

박근혜 대통령의 오늘 대국민 담화는 공공ㆍ노동ㆍ금융ㆍ교육, 4대 개혁에 방점이 맞춰졌습니다.

또 우리나라 경제가 다시 한 번 도약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반에 대한 대수술이 불가피하다는 강력한 개혁 의지를 밝혔는데요,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유용화 정치평론가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오늘 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명칭이 '경제재도약을 위해 드리는 말씀'인 만큼,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비롯한 4대개혁의 필요성에 방점이 찍혔는데, 먼저 오늘 담화 어떻게 보셨는지?

<질문 2> 특히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개편을 강조했는데, 오늘 담화를 계기로 현재 답보상태에 빠진 노동계와의 협상에 대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질문 3> 한편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4번 째 담화에서 선택한 붉은 색의 옷도 어떤 개혁의 의지를 담았다고 볼 수 있나?

<질문 4> 노동개혁 두 번째 과제인 공공개혁으로 매년 1조 혈세를 아끼겠다고 밝혔는데, 일단 공공개혁이야말로 국가 시스템을 바로잡는 개혁의 출발점으로 본다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겠죠?

<질문 5> 세 번째 과제는 교육개혁 인데 우리 교육 현실을 보면 어떤 과도한 입시위주 교육에다 학부모들은 과중한 사교육비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박 대통령이 교육개혁을 강조한 이유는 뭐라고 보셨습니까?

<질문 6> 그리고 네 번째 과제는 금융개혁을 꼽았는데요. 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를 가진 우리나라가 금융 경쟁력은 후진하다는 점을 들어 금융회사의 영업행태를 바꾸겠다는 의지를 밝혔죠?

<질문 7> 현재 국회의원 출신 장관들의 당 복귀가 예정된 상황에서 시간이 촉박한 만큼, 박 대통령은 국민의 동의를 최대한 끌어내 조속히 개혁성과를 낼 필요가 있는데, 향후 국회와의 협조, 어떻게 관측하나

<질문 8> 이런 가운데 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 대한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여당은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을, 반면 야당은 속빈 강정으로 끝났다는 평가를 내렸죠?

<질문 9> 경제 재도약을 위해 박근혜 정부 들어 처음 단행하는 광복 특사에 대한 관심도 높습니다. 사면 대상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이 우선 대상자로 알려지고 있는데,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으로 대기업에 대한 여론이 나쁜데도 경제인 사면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은 어떤 배경으로 봐야 할까

<질문 10> 이들 기업인을 포함해 이번에 단행되는 특사 규모는 백만 명 이상의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경제 활성화와 국민 사기 진작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까?

<질문 11> 손학규 전 새정치연합 상임고문과 김부겸 전 의원이 어제 박상천 상임고문의 빈소에서 조우했습니다, 이 자리에 유승민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같이 자리해 서로 술잔을 주고받았는데, 이 장면을 놓고 신당 창당과 연관한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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