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담화 의미는?

<출연 : 한양대 고영신 특임교수ㆍ홍익대 정군기 교수>

오는 25일이면 임기 반환점을 맞는 박근혜 대통령이 잠시 뒤 10시 취임 후 네번째 대국민 담화를 통해 임기 후반기 국정 구상을 밝힙니다.

특히 이번 담화에서는 청년 일자리 창출과 경제 재도약을 위한 노동시장 개혁 등 4대 개혁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이 시간 한양대 고영신 특임교수, 홍익대 정군기 교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박근혜 대통령, 취임 첫해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한 대국민담화를 한 데 이어 지난해 2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같은해 5월에는 세월호 참사 후속조치에 대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이 네 번째 대국민 담화인데요. 이번 담화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질문 2> 박 대통령 휴가가 끝나자마자 이례적으로 보건복지부 장관과 고용복지수석 인사 단행하고 그 이후에 대국민 담화까지 일사천리로 이뤄졌는데요. 국정운영 속도 내는 모습을 어떻게 해석 할 수 있을까요?

<질문 3> 오늘 담화에서는 국무위원들은 배석하지 않고 이병기 비서실장, 김관진 안보실장, 박흥렬 경호실장과 수석 비서관들만 배석을 한다고요?

<질문 4> 박 대통령의 담화에 대체 어떤 내용이 담겨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두 분은 후반기 국정운영 어디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질문 5> 네. 박근혜 대통령의 20분간 이어진 대국민 담화 들으셨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후반기 국정운영에 대한 강한 의지가 느껴집니까?

<질문 6> 박 대통령, 노동시장 개혁이 우리 경제의 재도약에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그러면 노사정위원회 복원이 필수적인데요. 노동계의 노사정위 재개할 가능성 있을까요?

<질문 7> 지금 정부 1호 개혁안인 공무원 연금 개혁안이 반쪽짜리 개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시장 개혁이 온전히 성공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상당히 작용할 것 같은데요?

<질문 8> 일단 후반기 집권은 노동개혁에 방점을 찍었는데요. 일각에서는 내년 총선을 염두 해 청년, 비정규직의 표를 얻기 위한 계산이 아니냐하는 이야기도 있던데요?

<질문 9> 여당이 노동개혁을 강조했다면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롯데 사태로 인한 재벌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죠?

<질문 9-1> 이번 담화에서 메르스에 대한 정부의 미흡한 초기대응에 대한 사과 또는 유감표명이 있을 거라는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질문 10> 또 오늘 담화에서는 특별한 언급은 없었지만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재계 총수들을 포함하는 방안이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정치인은 포함이 안 된 것으로 보이죠?

<질문 11>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을 살펴보면요. 지난달 지지율도 30%에 정체돼 있는데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질문 12> 올해가 국정운영의 골든타임이라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상반기 메르스, 성완종 사태, 국회법 개정안과 유승미 정국 등으로 사실상 허송세월을 보냈는데요. 내년 4월 총선을 생각한다면 올 하반기가 마지막 골든타임인데 어떤 자세로 국정운영을 이끌어 나가야 할까요?

<질문 13> 남은 임기 어떻게 국정운영해야 할까요?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영신 한양대 특임교수, 정군기 홍익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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