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사회지도층 성범죄 사건…대책은?

<출연 : 김성수 시사평론가ㆍ이호선 심리학 박사>

[앵커]

40대 보험설계사 성폭행 논란으로 새누리당에서 탈당한 심학봉 의원을 놓고 정치권의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서울의 한 공립 고등학교에서는 믿고 싶지 않을 만큼의 희대의 성추문 의혹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네. 잇단 사회지도층의 성추문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회전반에 걸쳐 성의식이 결여됐다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 김성수 시사평론가, 이호선 심리학 박사와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성폭행 혐의로 새누리당에서 탈당한 심학봉 의원이 계속 화제인 가운데 한 교사가 수업 중 "원조교제 하자"라는 발언 등을 한 서울 고교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지도층의 성윤리 실종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질문 2> 물론 공직사회와 사회 지도층의 성추문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닌데요. 매해마다 불미스런 일이 터졌지만 잠시잠깐 여론의 공분을 살 뿐 제2, 제3의 사건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왜 그럴까요?

<질문 3> 이 두 사건은 별개의 것이지만 성폭력 혐의 대상자들이 모두 국회의원과 교사라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했다는 이른바 권력형 성폭행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렇듯 지위나 권력으로 인한 사건이 지속되고 은폐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질문 4> 심학봉 의원은 사법적 책임과는 별개로 도덕적·정치적 책임에서도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심 의원은 "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새누리당을 떠난다"고 했지만 의원직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 아닙니까?

<질문 5> 새누리당은 심학봉 의원이 탈당계를 내니까 얼른 수리를 했는데요. 그건 봐준거 아닌가요? 탈당으로 면죄부를 줄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새누리당의 성관련 스캔들이 끊이지 않는 건 사실상 문제를 깊이 도려내지 않고, 약만 처방해 버린 이유에도 있지 않을까요?

<질문 6> 국회에 1991년 설치된 국회 특별위원회인 윤리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의 자격심사, 윤리심사, 의원들의 성추행이나 성폭령 예방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활동은 유명무실 한 것 같은데요?

<질문 7> 또 그 누구보다 엄격한 도덕성을 가져야 할 사람 바로 교사인데요. 교사들의 성추행과 성희롱 범죄도 올 들어 급증했다고 합니다. 왜 그런 것인가요?

<질문 8> 교육부에 따르면 성추행,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성범죄로 징계받은 교원이 230명이고요. 이중에 53%가 교단에 남아있다고 하는데요. 또 전국 초중교 교사는 올해 상반기에만 35명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그 징계마저도 솜방망이 처벌에 가깝다구요?

<질문 9> 심지어 이번에 문제가 된 고등학교의 경우 제일 처음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는 교내 성폭력 고충처리위원이라는 직함도 갖고 있었다는데요. 이게 말이 됩니까?

<질문 10> 제2의 도가니 사건도 아니고 어찌 보면 다수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 학교의 성폭력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문화로 받아드리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질문 11> 교육부는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했는데요. 오는 1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구요. 근데 그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국회의원이나 교사들에 의한 성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이 시급해 보이는데요?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수 시사평론가, 이호선 심리학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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