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명문대ㆍ교사 출신' 어쩌다가 강도 됐나?

<출연 : 한국범죄학연구소 김복준 연구위원ㆍ백성문 변호사>

지난주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잠원동 마을금고 강도 피의자가 알고 보니 과거 명문대를 졸업한 중학교에서 교사였다는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이나 경찰이나 검찰, 은행을 사칭하는 전화 받아 보신적 있으시죠?

금융감독원과 경찰이 보이스피싱 남자 사기범의 목소리에 이어서 이번에는 여성 사기범의 목소리도 추가로 공개했는데요.

오늘 이 시간 한국범죄학연구소 김복준 연구위원, 백성문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지난 20일 서울 잠원동 새마을금고 강도 사건의 범인이 서울대 출신의 전직 교사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배울 만큼 배웠고 교편까지 잡았던 사람이 왜 그랬을까요. 이 사건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 경찰 조사에서 최조에 조사를 할 때 학력을 조사를 했을 텐데요. 왜 그때는 파악이 안 된 것인가요?

<질문 3> 범행동기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도박중독 때문이다, 지독한 생활고 때문에다, 아들의 빚 때문이다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질문 4> 피의자가 2400만원을 3분 만에 훔쳐 와서 2000만원을 갚고 나머지 400만을 가지고 카지노로 갔습니다. 직장암 이후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라고 하던데요.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질문 5> 피의자가 법정에서 만일 도박중독이라고 했을 때 가중처벌이 될까요? 아니면 정말 아들을 위해서 헌신적인 부성애였었다 참작이 될까요?

<질문 6> 이렇게 고학력자가 돈 때문에 범죄자로 전락하는 현실.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인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질문 7> 얼마 전 금융감독원과 경찰이 '그놈 목소리'라는 보이스피싱 전화사기 음성을 그대로 공개해 관심을 끈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여성 사기범들의 육성 18건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먼저 한번 들어보시죠?

<질문 8> 조금 전 통화내용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9> 실제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의 육성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특징이 있나요?

<질문 10> 지난 13일 그놈 목소리가 공개 된 이후 피해건수가 33%로 가량 감소했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보이스피싱 수법은 날로 진화하고 있는데 요즘 신종 보이스피싱 사기 행태는 어떻습니까?

<질문 11> 날로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 가장 좋은 대처법은 뭐가 있을까요?

<질문 12> 벌금 낼 돈이 없어 교도소에 가야 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장발장 은행이 지난 2월에 설립됐는데요. 출범 5개월 만에 잔액이 바닥나서 어제 대출 심사를 끝으로 더 이상 은행 대출이 어렵게 됐다고 합니다. 장발장 은행은 어떤 곳인가요?

<질문 13> 벌금형은 비교적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선고되는 형벌인데요. 그런데 돈이 없어서 교도소에 가야된다면 가혹한 형벌이겠죠?

<질문 14> 장발장 은행 그동안 12차례에 걸쳐 220여 명에게 4억 3천만 원을 대출해줬는데요. 말이 은행이지 그 운영 방식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질문 15> 그런데 출범 6개월 만에 재정난을 겪게 된 것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16> 최근에는 벌금형도 집행유예를 해주는 장발장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다구요?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백성문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c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