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의원정수' 논란 재점화…과제는?

<출연 : 건국대 송승호 특임교수ㆍ동국대 김철근 겸임교수>

새정치연합 혁신위가 국회의원 정족수를 늘리자는 방안을 내놓으면서 국회의원 정수 확대 문제가 정치 쟁점으로 부상했습니다.

향후 정개특위 논의에 난항이 예상되는데요.

송승호 건국대 특임교수, 김철근 동국대 겸임교수와 한 걸음 더 전망해 보겠습니다.

<질문 1>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현재 300명인 국회의원 정족수를 늘리는 방안을 논의하자고 촉구했습니다. 야당의 혁신위가 정치권 화약고에 불을 붙였습니다. 제안 내용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질문 2> 의원 정수 논의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여당에서는 지난번 보수혁신위원회가 검토했지만 여론을 의식해 석패율제 같은 다른 대안으로 방향을 틀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야당이 민감한 사안을 혁신안으로 내놓은 배경은 무엇이라고 보세요?

<질문 3> 말씀하신 대로 정리하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겠다, 그리고 지역구 의석과 비례의석 비율을 2:1로 맞추자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선거구 조정 논의는 피할 수 없는 일이 됐습니다마는 하지만 과연 실현될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 야당의 혁신위가 지난 24일 여야 동시 오픈프라이머리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데 이어서 이번에 의원 정수 문제까지 건드렸는데 상당히 민감한 사항을 사전 조율과정 없이 발표해서 당내서도 비판론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5> 지난 6월 선관위에서 논의됐던 내용과 거의 흡사하기 때문에 여당이 야당의 제안에 논의를 하게 되리라 예측되는데요. 지금 양측이 입장차가 상당해서 향후 논의과정에서 여당이 합의점을 찾을지요?

<질문 6> 자칫 밥그릇 늘리기라는 비판을 받기 좋은 제안인데 그래서 안철수 의원 같은 분은 오히려 의원 수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도 하지 않았습니까? 또 200명에서 400명까지 의원마다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행 의원 수 300명, 적정하다고 보시는지요?

<질문 7> 지금 혁신위의 제안에 대해 이종걸 원내대표가 총대를 매고 나서는 모습인 반면 문재인 대표는 한발 물러난 모양샙니다마는 사실 문 대표는 지난 4월에 국회 의원 수를 400명으로 늘리자고 깜짝 제안을 하지 않았나요. 일종의 투트랙 전략으로 봐야 할까요?

<질문 8> 야당의 '의원정수 확대'와 여당의 '노동개혁', 그리고 '여야 동시 오픈프라이머리' 까지…따지고 보면 다 내년 총선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른 감이 없지 않지만 총선 민심은 여야 중 누구의 손을 들어줄 것으로 보세요?

<질문 9> 일각에서는 일부 선진국에서 실행하고 있는 '양원제'가 대안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질문 10> 마지막으로 여야 대표의 이른바 '안보 행보'를 짚어볼까요. 지금 미국을 방문 중인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한국전 참전 용사들을 찾아 굳건한 동맹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식으로 큰절까지 하면서 고마움을 전했고요. 국내서는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북한의 막말에 모욕감을 느낀다고 말했어요?

지금까지 송승호 건국대 특임교수, 김철근 동국대 겸임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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