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추경안, 진통끝에 국회 본회의 통과 최종 합의

<출연 :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됐던 '법인세 인상' 등의 문제는 완벽히 해결되지 못한 상황인데요. 국회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모시고 합의된 추경안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진통 끝에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질문 1-2> 어제 마라톤 회의 끝에 추경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합의했는데, 합의된 추경안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요?

<질문 2> 야당이 요구했던 '법인세 인상'이란 문구가 빠진 대신, '법인세 정비'라는 표현이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야당은 법인세 인상을 강력히 요구해왔는데, 한 발 양보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2-1> 문제는 '법인세 정비'에 대한 해석이 여야가 다르다는데 있습니다. 여당이 '모든 방안을 열어놓고 협의'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인상을 포함한 모든 방안을 논의한다'고 달리 해석했죠. 앞으로 '법인세 정비' 문구와 관련해 공방이 예상될 것이란 우려도 있는데요?

<질문 3> 야당은 부대 의견대로 '법인세 인상'을 국회에서 논의하겠다는 것인데, 여당은 법인세 인상 대신 비과세 감면 축소, 폐지,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한 재정 건전성 확보안으로 맞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질문 4> 이렇게 여당이 법인세 인상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질문 5> 이번 추경은 메르스?가뭄으로 인해 편성됐지만, 야당은 메르스와 가뭄하고 관계없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짰다는 입장이었죠. 어떤 점이 무관하다는 것인지요? 당초 정부가 제시한 추경안에서 메르스?가뭄과 관련된 예산 규모는 얼마였나요?

<질문 6>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이 정부안 대비 17% 감소한 1조 2천 5백억 원으로 조정됐습니다. SOC 사업에서 삭감한 예산은 메르스?가뭄 대책 비용으로 보충되나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됩니까?

<질문 6-1>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한 세입경정 예산 2천억 원을 감액하는 대신 메르스 대응, 피해 지원 예산을 2천 7백억 원 증액하기로 했죠. 메르스?가뭄 피해 지원에 충분하다고 보시나요?

<질문 7> 야당에서 강력히 주장해온 저소득층 온누리상품권 지급 예산은 추경안에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또 '법인세 인상' 역시 불투명한 상인데요. 이번 추경, 진통 없이 계획대로 집행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질문 8>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3%대의 경제성장률 유지를 기대할 뿐 아니라, 일자리 약 12만 4천개가 추가로 생길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이 같은 정부의 예측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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