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진화하는 '드론'…관련 법규는 미흡

<출연 : 국방안보포럼 양욱 연구위원>

드론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일명 무인항공기인데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주로 군사용으로만 사용됐던 드론이 산업용, 취미용으로 까지 확장되고 있습니다.

양욱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모시고 드론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먼저 드론이 생소하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모형 갖고 오셨죠? 보여주시면서 드론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질문 2> 처음 드론이 만들어진 것은 정찰, 정보수집을 위한 군사용이었는데 요즘은 일상생활에 빠르게 파고들었습니다. 방송계에서는 이미 드론을 이용한 촬영도 하고 또 취미로도 많이들 하시던데요?

<질문 3> 초창기 드론은 크기도 상당히 컸던 것 같던데 지금은 아주 초소형까지 개발이 됐다고요? 얼마나 작은 것들도 있나요? 크기가 작을수록 기능은 어떻게 됩니까?

<질문 4> 드론을 조작하는 것이 쉬워보이지도 않고 가격대도 좀 비쌀 것 같은데 취미용 드론으론 주로 무엇을 합니까?

<질문 5> 그런데 미국의 18세 소년이 유튜브에 올린 '총 쏘는 드론' 영상이 아주 충격적이었죠? 누군가 드론을 이용해 살인을 할 수도 있다는 가정이 현실이 될지도 모르겠는데요?

<질문 6> 드론이 살상무기로 악용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슬람국가(IS)의 해외 공작을 감시중인 영국 정보부와 경찰 당국이 드론을 활용한 폭탄 테러 공격에 대비하고 있다는 소식도 있던데 만약 IS가 폭탄드론을 이용한다면 심각한 민간인 테러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질문 7> 나쁜 드론이 등장은 했습니다만 물론 착한 드론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에 손이 닿기 어려운 곳을 날아가 산림감시, 농약살포, 구호활동에 택배 역할까지 하며 드론이 우리 생활에 아주 다양하게 쓰이고 있죠?

<질문 8> 드론의 쓰임새가 많아지면서 드론의 산업화도 빨리 진행되고 있던데요. 중국에서는 소형 무인항공기로 억만장자가 된 '청년 드론왕'이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고요? 세계 민간 드론의 70%를 장악했다는 이야기까지 들려요? 왜 중국이 드론 강국 됐습니까?

<질문 9> 올 1월이었던가요? 미국 백악관에 드론이 날아든 적이 있죠? 또 4월엔 일본 총리관저에 '세슘'을 실은 드론이 배달되어 발칵 뒤집혔던 적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중국 DJI에서 만든 '드론'이었다고요?

<질문 10> 우리나라에서도 대기업들이 드론 사업에 뛰어드는 모양새던데 차세대 산업으로의 드론, 어떤 식의 산업이고 또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까?

<질문 11> 방송보시면서 드론에 흥미를 갖게 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주의할 점은 없을까요? 아무데서나 막 날려도 되는 것은 아니라면서요?

<질문 11-1> 조종미숙으로 인한 사고도, 비행기와 충돌 위험도 있었더라고요. 지난 6월에는 이탈리아 밀라노의 명소인 두오모 성당에 한국인들이 조종하던 무인비행기(드론)가 충돌하는 사고가 나면서 드론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기도 했습니다.

<질문 12> 일본은 드론 규제항공법이 개정됐고 또 중국은 드론 자격증까지 도입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드론의 진화속도에 비해 관련법규가 좀 늦은 감이 있네요?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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