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여야 '국정원 해킹 의혹' 치열한 공방

<출연 : 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ㆍ정태원 변호사ㆍ건국대 송승호 특임교수>

화제의 뉴스를 인물로 풀어보는 포커스人입니다.

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ㆍ정태원 변호사ㆍ송승호 교수 세 분 모시고 오늘도 시원하게 파헤쳐보겠습니다.

<질문 1> 국정원 직원의 돌연한 자살과 유서가 숱한 미스터리를 낳으면서 국정원 해킹 의혹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진상규명을 둘러싸고 여야가 충돌하는 모양새인데 핵심은 해킹 대상에 내국인이 포함됐는지 여부 아닙니까?

<질문 2> 국정원이 다른 사람의 핸드폰 속을 들여다봐도 되느냐 여부의 기준이 '통신비밀보호법 7조'라고 하던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질문 3> 숨진 임씨의 임무는 테러나 종북 활동이 의심되는 외국인들의 휴대전화 등에 해킹용 악성코드를 심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해킹한 결과가 나오면 이들과 국내 인사들과의 접촉 기록도 나올 수밖에 없고 바로 그 부분을 내국인에 대한 사찰로 오해받을까 걱정했다는 것인데요?

<질문 4> 숨진 임 씨가 삭제한 자료가 무엇인지 초미의 관심입니다. 임 씨가 삭제한 파일에는 해킹 대상의 위치정보가 대거 포함됐는데 특히 해킹 대상자가 국내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휴대폰 주소, 이른바 휴대폰 IP 기록이 삭제됐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질문 5> 국정원 직원의 임의 결정으로 맘대로 삭제가 가능합니까?

<질문 6> 정 의원님은 국회 정보위 소속이셨죠? 국정원은 삭제된 파일은 100% 복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전문가들은 '디가우징'이라는 방법을 썼다면 복구가 안 된다고도 하던데요?

<질문 7> 임 씨가 남긴 유서에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 우려하실 부분은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임 씨가 말한 '우려할 부분'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또 우려할 일을 하지 않았다면 자살할 이유도 없는 것 아닙니까?

<질문 8>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정원 직원 임 씨가 숨지기 직전까지 수일에 걸쳐 문제의 해킹 프로그램 도입 및 운영 등과 관련해 국정원 내부의 특별감찰을 받았다고 합니다. 목숨을 끊는 당일에도 오전 10시부터 국정원에서 후속 감찰을 받기로 돼 있었다는데요?

<질문 9> 일각에서는 임 모 과장이 사망하기 하루 전에 국정원의 특별감찰을 받았고 그 특별감찰의 강도가 무척 강해 자살을 선택한 것이 아니냐? 또 그런 까닭에 유서도 특별감찰에서 나온 이야기에 대한 어떤 답변처럼 느껴지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있던데요?

<질문 10> 어제 국정원이 불법 감청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내용의 직원 명의 성명서를 냈습니다. 정보기관이 직원명의 성명을 내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죠?

<질문 11> 자고 일어나면 터져 나오는 야권 분당설, 그런데 이번엔 "9월까지 최소한 현역의원 5명을 영입하겠다"는 신당창당 로드맵까지 나왔습니다. 정작 당사자인 천정배 의원은 사실무근이라는데 현실성이 있을까요?

<질문 12> 과연 현역의원 5명이 '천정배'라는 브랜드를 믿고 자신의 정치 인생을 걸 것인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3> 천정배라는 인물, 과연 신당 창당의 구심점이 될 만한 인물인가요?

<질문 14> 분양대행업자에게서 대가성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박기춘 의원이 수사에 대비해 명품 시계와 가방을 돌려준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습니다. 조만간 검찰에 소환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박기춘 의원은 원내대표까지 한 사람 아닌가요?

<질문 15> 문제 불거지자 측근에게 자신이 받은 명품시계와 가방 되돌려 주라고 부탁했다는 것 아닌가요. 특히 박 의원의 측근은 분양 대행업체 대표를 만나 박의원의 지문을 지우고 처음부터 갖고 있었던 것처럼 보관해 달라고 했다고 하는데요?

<질문 16> 뇌물 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증거 은닉 교사까지 드러나면 어떻게 되나요?

지금까지 정옥임 전 의원ㆍ정태원 변호사ㆍ송승호 교수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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