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수원 납치 용의자 사망…피해자 시신 발견

<출연 : 한국범죄학연구소 김복준 연구위원ㆍ최단비 변호사>

지난해 박춘풍 사건이 발생한 수원역 부근에서 20대 여성이 실종됐는데 그 용의자는 자살했다고 합니다.

방금 실종됐던 여성도 시신으로 발견되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한편 경북 상주에서 마을회관에서 음료수를 마신 할머니 6명이 중태에 빠져 그 중 1명이 숨졌습니다.

음료수에서 살충제 성분이 발견됐는데요.

오늘 이 시간 한국범죄학연구소 김복준 연구위원, 최단비 변호사 모시고 주요 사건사고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실종되었던 여성이 평택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성을 숨지게 하고 용의자가 자살을 했는지 일단 사건을 어떻게 봐야하는 것입니까?

<질문 2> 술에 취해서 길거리에서 잠이 든 것은 범죄자들에게 타깃 일순위 아닙니까?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요?

<질문 3> 용의자가 죽기 전에 가족과 직장동료에서 "그동안 미안했다"등의 문자메시지를 남기고 법인 신용카드도 반납했다고 하는데요. 또 자살을 선택했어요. 양심의 가책을 느낀 초범일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4> 이번 사건이 일어난 곳이 수원역이에요. 이곳은 지난해 11월 동거녀를 무참히 살해한 박춘풍 사건이 일어났던 지역 아닌가요?

<질문 5> 용의자의 사망으로 결정적 증거는 사라진 상태인데요. 앞으로 이 사건 미스터리로 남을까요? 어떻게 될까요?

<질문 6> 시골 마을회관에서 할머니 6명이 살충제가 든 사이다를 마셔 6명이 중태에 빠졌는데 결국 그중 한분이 숨졌습니다. 어떻게 사이다병에 살충제가 들어갔느냐가 미스터리인 것 같아요?

<질문 7> 누가 사이다에 살충제를 뿌렸을까요? 실수라고 하기엔 미심쩍은 부분도 있죠?　다분히 고의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어떻습니까?

<질문 8> 경찰이 국과수에 의뢰한 결과 밤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다고 하는데요. 이 살충제는 어떤 것입니까? 마시면 치명적인가요?

<질문 9> 이번에 일어난 음료수 살충제 테러도 그렇고 독극물 테러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데 범인들이 먹는 것으로 테러를 저지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문 10> 주민이 86명뿐인 작을 마을이라 이번 사건으로 마을이 발칵 뒤집히며 인심도 많이 흉흉해졌을 것 같아요. 또 이 마을근처에 CCTV도 없어서 수사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수사는 어떻게 진행 될까요?

<질문 11> 살충제 등 독극물에 의한 범죄를 저지른 범인의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질문 12> 여성 직원을 성희롱한 여성 상사에게 위자료 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직장 내 동성간 성희롱에 대해 이례적 판결이라구요? 최단비 변호사님. 이 사건 어떻게 된 사건입니까?

<질문 13> 지난해 4월 연구소에 취직한 미혼 여성이 직속 여성 상사에게 출근 첫날부터 모욕감을 느꼈다고 하는데요. 어떤 발언인지 모아봤습니다.

<질문 13-1> 두 분 이 발언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14> 정말 동성 간에도 말조심해야겠습니다. 최단비 변호사님, 성희롱, 성추행은 남성과 여성 간에 일어나는 게 일반적인데 여성과 여성, 동성 간에도 성희롱이 인정이 되는군요. 그렇다면 성희롱을 인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질문 15> 성희롱 인정 사례를 모아봤는데요. 성희롱 처분이 좀 약한 것 아닌가요?

<질문 16> 상대에게 모멸감을 주는 성희롱 자체에 대해서 형사상 처벌이 가능합니까?

<질문 17> 의사를 대신해 무면허 불법 시술을 서슴지 않는 일명 '오더리'가 의료계에 판을 치고 있다고 합니다. ‘오더리’가 정확하게 무엇이고 그 수는 얼마나 됩니까?

<질문 18> 엄연히 불법인데 왜 의료계에서 오더리에 의한 불법시술이 은밀히 이뤄지는 것입니까?

<질문 19> 환자도 모르는 무면허 의사 오더리, 무자격증으로 이뤄지는 수술인만큼 수술을 받는 환자라면 수술실에 가족이라도 같이 대동하고 들어가고 싶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질문 20> 무면허 의사 오더리에 단속이나 처벌이 힘든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금까지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최단비 변호사였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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