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광복 70주년 특사'…의미는?

<출연 : 최진녕 변호사ㆍ정철진 경제평론가>

[앵커]

박근혜 대통령이 광복 70주년을 맞아 사면의 필요성을 공식화했는데요.

누가, 어떤 절차를 거쳐 사면 혜택을 받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박 대통령의 사면지시에 대해 여당은 "박 대통령의 통 큰 사면을" 당부했고 야당은 "기업인 특혜는 제외되어야 한다"며 서로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최진녕 변호사, 정철진 경제평론가 모시고 8ㆍ15 특별사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질문 1>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광복절 특사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사면에 가장 엄격한 것으로 평가받는 박근혜 대통령, 이번 사면을 천명하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요?

<질문 2> 역대 정부와 비교해 보면 박근혜 정부의 사면은 어떻습니까?

<질문 2-1> 사면이 이뤄지는 8.15일까지 한달이라는 시간이 있는데요. 사면은 어떤 절차로 이뤄지게 되는 것입니까?

<질문 3> 지난해 1월 서민생계형 사범은 5,900여명이었는데요. 이번 사면의 대상과 범위는 어느 정도일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질문 3-1> 역시나 이번 사면에 관심의 초점은 기업인과 정치인이 사면대상에 포함 되느냐 인데요. 그동안 현 정권 들어서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어요. 이번 사면에 거론되는 기업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4> 박 대통령이 사면을 공식화한 데 대해 재계는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환영의 뜻을 밝혔는데요. 그동안 오너들의 부재로 기업들의 어려움이 많았나요?

<질문 5> 이번 기업인 사면에 SK최태원 회장, 최재원 SK부회장, 구본상 LIG넥스원 전 부회장 등은 형기를 60~70% 채운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가석방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가석방 요건은 갖춘 것 아닙니까?

<질문 6> 기업인 가석방을 바라보는 시각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요. 찬성 쪽은 "기업인 특혜도 안 되지만 역차별도 안 된다"는 논리고, 반대 쪽은 "지금도 일반 수형자들과 비교하면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7> 박 대통령은 지난 4월 28일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관련해 "경제인에 대한 사면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는데요. 이 발언이 기업인들의 사면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까요?

<질문 8> 지금 거론되는 기업인들이 사면될 경우 경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질문 9> 또 이번에 정치인들 사면도 이뤄질지도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사면에 거론되는 정치인들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10> 사면에 거론되는 정치인들의 보면 여야 고르게 분포돼 있는 것은데 이렇게 고르게 나뉘어야 반발이 없겠죠?

<질문 11> 그런가하면 이번 사면 주 대상도 지난해 설 특사 때처럼 서민 생계형 사범들이 될 관측이 높은데요. 서민 생계형 사범 기준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최진녕 변호사,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얘기 나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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