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크림빵 뺑소니' 피의자, 징역 3년 선고

<출연 : 건국대 이웅혁 경찰학과 교수ㆍ임방글 변호사>

만삭의 아내를 둔 20대 가장의 목숨을 앗아간 일명 '크림빵 뺑소니' 사건 어제 1심 선고가 있었는데요.

징역 3년이 선고됐는데 이 판결을 두고 또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 경찰이 처음으로 외국 현지의 법집행 당국과 합동작전으로 범인을 검거했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임방글 변호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만삭의 아내를 둔 20대 가장의 목숨을 앗아간 일명 '크림빵 뺑소니' 사건 기억하십니까? 지난 1월, 사건 발생 직후부터 국민적인 관심을 모았었는데요. 이 사건의 1심 선고가 어제 있었는데 결과는 징역 3년입니다. 형벌이 너무 약한 것 아닌가요? 두 분 이 판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 피의자의 사고 혐의는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과 음주운전이었는데요?

<질문 3> 이번 사건은 이례적으로 현장 검증까지 있었는데요. 일반적인 뺑소니 사망사고 선고 결과와 비교하면 어떤가요?

<질문 4>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한 것을 알고 있는데 그 과실 여부도 이런 사고의 경우 무단횡단의 여부는 어느 정도 받아들여 지는 것입니까?

<질문 5> 뺑소니 크림빵 사고, 방송에 알려지면서 피의자는 사고가 나고 19일 이후에 자수를 한 것인데요. 이것도 형량에 영향을 미친 것입니까?

<질문 6>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게 가해자는 진술에서 술을 마셨다고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도 재판부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질문 7> 이번 크림빵 뺑소니 사건을 통해서 위드마크 공식의 한계가 들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위드마크 공식은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질문 8> 어제가 1심 판결이었는데 앞으로 이 사건 판결 어떻게 나올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질문 9> 경찰이 보이스피싱 사기를 조폭범죄 수준으로 처벌한다고 하는데요. 왜 그런 것입니까?

<질문 10> 현재 보이스피싱 범죄는 형법상 사기죄 아닙니까? 형량도 비교적 가벼울 것 같은데요?

<질문 11> 보이스피싱은 보통 단체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조폭범죄도 단체로 조직적으로 이뤄지는데 보이스피싱은 형량이 어떻게 바뀌는 것입니까?

<질문 12> 그렇다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조직죄를 적용할 수 있는 단체성을 입증 방법도 더 중요해 질 것 같은데요?

<질문 13> 천억 원대의 유사 석유를 판매한 혐의로 검찰을 수사를 받던 폭력 조직이 필리핀으로 도주했는데요. 우리나라 경찰이 처음으로 외국 현지의 법집행 당국과 합동작전으로 범인을 검거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질문 14> 필리핀은 우리나라 도피사범이 486명에 달한다고 하는데 범죄자들이 필리핀으로 도피를 많이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질문 15> 해외에서 우리나라 범죄자를 검거하기 힘든 이유는 뭔가요?

<질문 16> 현지에서 검거된 범인은 그렇다면 앞으로 한국으로 와서 수사를 받게 되는 것입니까?

<질문 17> 내년부터 일반도로에서도 자동차 전 좌석에서 안전벨트를 매는 것이 의무화됩니다. 현행법상은 보통 운전자와 운전자의 옆 좌석만 안전벨트를 착용하게 되어있죠?

<질문 18> 우리나라의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률은 선진국과 비교해 보면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까지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임방글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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