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사형제 대신 감형ㆍ사면 없는 종신형…취지는?

<출연 : 최진녕 변호사ㆍ최단비 변호사>

화면에 숫자 58이 보이실 텐데요.

사형이 확정된 수감자 숫자입니다.

국회의원 172명이 연대 서명으로 사형제 폐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벌써 7번째라고 하는데요.

사형제 폐지는 항상 찬반이 양립하는 논란거리죠.

여러분은 '사형제 폐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최진녕 변호사, 최단비 변호사 모시고 사형제 폐지 찬반 토론 벌여보겠습니다.

<질문 1> 사형제 존폐 문제는 오랫동안 끊이지 않고 있는 우리 사회 논란거리인데요. 두 분은 사형제에 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질문 2> 유영철부터 오원춘에 이르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이른바 극악범죄자는 늘고 있지만 집행은 멈춘 상태에요. 때문에 사형제 존폐론은 여전히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죠?

<질문 3> 법정최고형인 사형은 어떤 경우에 구형되는 것입니까?

<질문 4> 근데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30일 이후 단 한 번도 사형이 없었나요?

<질문 5> 사형제에 관한 입장을 살펴보면 사형제 찬성론자들은 극악무도한 범죄자의 인권보다 무고한 시민의 생명권 보호가 우선이라는 입장이고 사형제 폐지론자들은 사형은 또 다른 사형이라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는데요. 이 의견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 사형제 폐지론자들이 주장하는 가장 핵심이 오판을 했을 경우에 되돌릴 수 없는 형벌이기 때문에 사형제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시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7> 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부터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어요. 현재는 58명의 사형수가 수감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왜 애꿎은 우리 세금으로 그 흉악범들 교도소에서 밥 먹여 주느냐, 그 비용 아깝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최단비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질문 7-1> 현재 미집행 사형수는 58명, 그들은 따로 일은 안 하는 것입니까?

<질문 8> 사형제 존치를 주장하시는 분들의 말씀 중에 강력범죄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범죄의 감소에 도움이 됩니까?

<질문 9> 지금 국제사회 추세는 사형제 폐지로 가고 있는데요. OECD 가입 34개국 중 사형제를 존치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 일본, 한국입니다. 국제사회에서도 사형제에 대한 가닥이 폐지로 향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질문 10> 지난달 25일 일본에서 흉악범 1명에 대한 사형이 집행됐는데요. 딸을 무참히 살해한 흉악범을 단죄해 달라는 피해자 어머니의 호소에 33만 명이 서명했고 결국 사형이 집행됐다고 합니다. 일본의 흉악범에 대한 사형 집행 두 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11> 무려 17년 넘게 사형이 중단됐습니다. 일단은 감형 없는 종신형제를 대안으로 내놨는데요. 흉악범을 막을 수 있는 근본 대책 무엇이 있을까요?

<질문 12> 어제 사형제 폐지에 과반이상이 서명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완전 사형 폐지국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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