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사형제 폐지'…왜 필요한가?

<전화연결 : 새정치민주연합 유인태 의원>

국회에서 다시 한 번 사형제 폐지의 깃발이 올랐습니다.

유인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 발의했는데요.

왜 사형제가 폐지되어야 하는지 유인태 의원 전화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유인태 의원님, 사형제 폐지 법안을 이번에 대표 발의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먼저 왜 사형제가 폐지돼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질문 2> 이번에 발의한 사형제 폐지 법안을 보면 사형제를 없애는 대신에 대체형벌로 감형없는 종신형제를 도입하자고 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취지입니까?

<질문 3> 사형제 폐지법안은 이번을 포함해 지난 15대 국회 이후 20년 동안 7번째 발의됐고 과거 6차례 발의는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발의하게 된 배경이 궁금합니다.

<질문 4> 의원님께서도 유신 시절 민청학련 사건으로 사형선고를 받으신 적이 있으신데 그런 경험이 사형제 폐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십니까?

<질문 5> 그런데 죽음으로라도 죗값을 치러야 한다…피해자 가족의 아픔과 고통은 어떻게 보상할 것이냐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질문 6> 2007년 17대 대통령 선거 당시 후보 간 토론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사형제 폐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는데 이렇게 되면 사형제 폐지에 부담으로 작용하지는 않을까요?

<질문 7>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사형제 폐지에 과반이상 서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회통과 이번에는 자신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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