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중국 버스사고…8일짜리 코스를 5일에

<출연 : 박상희 샤론정신건강연구소장ㆍ박지훈 변호사>

지난 1일 중국 지린성에서 발생한 버스 사상 사고와 관련해 다치지 않은 공무원 일행 105명이 오늘 오후 귀국합니다

어제도 이 시간에 중국 버스추락 사고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딱한 사연들도 많았습니다.

중국 지린성 버스 사고 소식와 이목을 끈 사건들을 살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심리상담가인 박상희 샤론정신건강연구소장·박지훈 변호사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먼저 당시 사고 장면CCTV 화면좀 보시죠.

<질문 1> 지난 1일 발생한 중국 지안 버스 사고로 한국인 10명, 중국인 버스 기사 1명이 등 11명이 숨지고 현재 사망자 외에도 중상자가 다수 있습니다. 구조차량이 1시간이 넘도록 오지 않아 초기 대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도 피해를 키운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왜 1시간이나 시간을 허비한 것입니까?

<질문 2> 어제 사고 당시 사진과 영상을 보면요. 중국 당국이 사고 수습에 소극적이었던 것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질문 3> 목격자에 의하면 당시 사고 현장 차 안에서는 한국어로 '살려달라'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고 하는데요.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공식적인 사고 원인은 발표되지 않고 있어요. 관련 CCTV도 공개됐는데 중국 당국 사고 원인 설왕설래하는 이유 뭘까요?

<질문 4> 연수단의 무리한 일정이 참변을 낳았다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지방공무원 연수단 일행의 첫 사흘간 일정을 보면 7박8일은 필요한 일정인데 4박 5일 만에 소화하려다보니 운전사의 피로 누적으로 사고가 났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연수단이 사흘간 이동한 거리가 무려 912km라고 하죠?

<질문 5> 사고를 당한 연수생들은 대부분 30여년전 9급으로 시작해 5급 사무관에 오른 50대 공무원들입니다. 정년퇴직을 불과 3~4년 앞두고 있었는데 사연을보면 천직으로 여겼던 한 사무관은, 끝내 아들의 합격 소식을 듣지 못했다고 하고, 광주시의 한 사무관은 후배들에게 자리를 양보하기 위해 연수를 자원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질문 6> 이번 중국 버스 추락사고의 원인에 대해서 중국 공안당국이 현재 조사중이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시간이 오래 박 변호사님, 이번처럼 해외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우 수사 및 보상은 어떻게 이뤄집니까?

<질문 7> 지난달 29일이었죠. 경북 상주시에 사는 A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불의의 사고로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15개월 된 딸의 사연을 올렸는데요. 딸이 오전에 어린이집에 갔다가 후진하는 통학차량에 깔려 목숨을 잃었다고 하는데요. 두 분은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부모로서 이 사건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8> 더욱이 피해자 엄마를 힘들게 하는 것은 어린이집에 CCTV 블랙박스, 후방카메라, 후방센서 등이 구비돼 있지 않다는 것인데요. 어린이집 CCTV는 올 하반기까지 의무화되는데 거기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거 어린이집 통학차량 규정에는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질문 9> 정말 가관인 것은 해당 어린이집은 의무보험도 가입돼 있지 않고 사고 차량은 어린이집 차량으로 등록도 돼 있지 않다고 하는데요.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데 허술해도 너무 허술한 것 같은데요?

<질문 10> 더욱이 어린이집 보육교사 4명 중 3명이 자매이고 후진하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어린이집 원장의 남편이라고 하는데요. 아이의 엄마는 아직까지 제대로 된 사과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의혹만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증거도 없고 속이 정말 답답해 터져버릴 것 같은데 이 엄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질문 11> 2년 전 어린이집 통학버스에 아이가 치여 숨지는 사고로 김세림 양의 이름을 딴 '세림이법'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기준을 강화하겠다는 이 법이 지난 1월부터 발효됐는데요. 이후에도 사고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질문 12> 층간 소음 문제로 이웃 간 칼부림을 하는 경우 종종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TV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담을 넘어들어가 다짜고짜 이웃 주민을 살해했습니다. 이사 온 지 3일 만에 벌어진 일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13> 그런데 가해자 박 씨는 이사 온지 사흘밖에 안 됐다고 하는데 그동안 쭉 시끄럽게 했다면 가서 얘기라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범행을 저질렀을 당시에 술을 마신 상태라고 하는데요. 이분 너무 충동적 우발적 범행을 저지른 것 아닙니까?

<질문 14> 층간 혹은 이웃간 소음에 따른 살인이 잇달아 일어나고 불까지 지르는 등 우리사회가 넉넉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를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뭐가 있을까요?

<질문 15> 경북 경산에서 대학생들이 발달장애를 가진 동급생을 수건으로 입 막고 테이프로 묶어 폭행해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그런데 폭행을 저지른 이유가 고작 치킨값을 내지 않는 것 때문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사건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6> 같은 기숙사에서 생활했을 텐데 그동안 괴롭힘이 심했을 것 같은데요. 피해자가 발달장애를 가졌다는 것도 괴롭힘에 영향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질문 17> 이 사건은 피해 학생이 방학을 맞아 기숙사 방을 비운 지난달 18일 아버지에게 피멍이 든 사진을 보내 아버지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지게 됐는데요. 피해자 아버지는 정말 사진보고 가슴이 무너졌을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박상희 원장·박지훈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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