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반부패 3법'…부패방지에 얼마나 효과?

<출연 : 국민권익위원장 이성보>

국민권익위회는 고충처리, 행정심판, 부패방지, 불합리한 제도개선 등 우리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많은 일을 하는 기관이죠.

오늘은 이성보 권익위원장 모시고 부패방지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권익위에선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반부패 3법'이란 3가지 법률을 추진해왔는데요. '반부패 3법',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질문 2> 최근 우리나라의 부패문제 해결에 있어 가장 큰 이슈는 '청탁금지법'의 제정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법 제정이 갖는 사회적 의미는 무엇인가요?

<질문 3> '청탁금지법'은 내년 9월 28일 시행되죠? 법이 시행되기까지 1년여 남았는데, 시행을 앞두고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질문 3-1>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 언론, 사립학교를 포함시키는 문제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미 헌법소원까지 제기됐는데, 위원장님도 법 제정에 참여하셨죠? 위원장님은, 어떤 의견이신가요?

<질문 4> 깨끗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노력도 필요한데요. 특히 국민의 생명, 안전과 직결되는 안전사고와 같은 민간부문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통제도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권익위에서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운영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질문 5>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시행된 지 4년 정도 됐습니다. 신고자에 대한 보호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원익위에서는 어떤 보완책을 갖고 있습니까?

<질문 5-1> 공익신고 보상금을 노린 파파라치로 인해 공익신고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있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요?

<질문 6> 최근에 권익위가 재정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새로운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의 법안인가요?

<질문 6-1>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까?

<질문 7> 학연, 지연으로 엮인 연고주의와 온정주의로 인한 부패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이 부패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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